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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3.01.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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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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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혁신 해양산업, 도약 대한민국”

<해상수송력>
(’21년) 9,300만톤> (’23년) 1억톤 > (’27년) 1억2천만톤

<수산식품 수출액>
(’21년) 28억 > (’23년) 35억불 > (’27년) 45억불

<해양레저관광객>
(’21년) 948만명 > (’23년) 1,100만명 > (’27년) 1,500만명

<어가소득>
(’21년) 5,200만원 > (’23년) 5,500만원 > (’27년) 6,500만원


◆ 단단한 해양산업

1.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3조원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

· 위기대응펀드 1조원
· 투자·보증, 경영안전자금 0.3조원
· 선주사업 1.7조원

2)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 해운 선복량 30% 확충
*(’21) 9,300만톤 > (’23) 1억톤 > (’27) 1억 2천만톤

· 우수선화주 인증제 확대
*정기선→ 부정기선

·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 해운사↔ 업종별 화주협회

3) 해운산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

· 선박펀드 민간투자 촉진
▶ 세제 지원▶ 핀테크 기술 접목

· HMM 민간 이양 여건 마련

2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1)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 민간투자 유치

·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기업투자+ 청년창업인 + 지역대학

· 배후부지
▶ 유통·가공 연관산업

2) 저온유통체계 구축

·  스마트 위판장 100개소 도입
▶ 콜드체인, 위생가공

· 나무 상자 플라스틱으로 교체 (90만개)

· 저온차량 보급

3) 고부가 가공식품 및 인프라 개발

· 최신 소비트렌드 고려
▶ 가정간편식, 상온유통(어묵)

· 미래식품개발
▶ 해조류 활용 대체수산물, 수산 배양육

· 수산식품클러스터(목포,부산)

 IoT 가공 종합단지(새만금)

 김산업 진흥구역(2개소)

4) 블루푸드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 성장사다리 바우처
▶ 114개사, 기업별 2.2억원

· 해외 수출거점 확대
▶무역지원센터 (7개국)
▶ 공동물류센터 (23→ 25개국)

· 수산식품 수출원팀
*해수부, 수협, aT, 수산무역협회 등

5) 집중형·연계형 수출마케팅 강화

· K- 씨푸드 글로벌위크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 한류 테마, 유망소비재 (화장품, 농식품) 연계 마케팅

·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광명) 콘텐츠 개발

6) 스마트 양식기술

· 알제리 ODA
▶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 수혜국 맞춤형 ODA
▶ 베트남 맹그로브숲 패류
▶ 인도네시아 고부가가치 어종 (나폴레옹피쉬)

3. 해양모빌리티산업 경쟁력 확보

1)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

·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기술개발

2) 해양 모빌리티 국제 표준 선점

   기술개발 > 국제표준화 > 세계시장 선점 > 상용화

3) 신기술 조기 상용화

· <규제혁신> 신기술선박 시험운항 인·허가 절차 면제

· <규제혁신> 상용화 기간 1년 단축

4.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1) 한국형 칸쿤, K-마리나루트 조성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한국형 칸쿤)

· K-마리나루트
▶ 대규모 마리나 확충 (6→10개소)
▶ 섬 지역 바다역 구축 (50개소)

2) 기업·지역 동반성장

·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 마리나 비즈센터 연계 (부산, 통영 등)

· 지역 콘텐츠 활용
▶ 국가해양정원 (6개소)
▶ 갯벌 세계자연유산
▶ 해양치유센터 (4개소)
▶ 낚시 복합타운 (3개소)

3)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구축

·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부산 북항 재개발, 크루즈터미널, 거점형 마리나 등 인프라 활용

· 크루즈 입항 재개 (23.3) 대비 인프라 복구
▶ 터미널 설비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시설·인력


◆ 든든한 국민생활

5. 살기좋은 섬. 연안 조성

1) 섬 거주민 필수생활서비스 지원

· 교통기본권 보장
 ▶ 소외도서(40개) 제로화
 ▶ 운항 중단 우려 항로 유지지원 * 35개 → 40개 항로

· 택배 할증료(선박 도선료) 철폐 (65억원)

2) 어촌 저소득층 소득안전망 구축

·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신규 도입(가구당 연 120만원)

· 어촌생활돌봄활동비 인상

· 연금보험료 지원단가 상향

3) 어촌 新 활력증진

· 3조원 300개소 인프라 구축

· 어촌·어항 활력펀드 조성 추진

6.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연안 조성

1) 연안재해 예·경보 시스템 “K-Ocean Watch”

· 스마트 관측망, 무인 관측장비 개발

· 재해예방 골든타임 확보
- 예측주기 : 3시간 ▶ 30분
- 정밀도 : 시/도 ▶ 읍/면/동

2) 항만·연안지역 재해안전시설 완비
- 방파제 보강 : 43개소
- 방호벽 등 설치 : 23개소

· 100년 빈도 재해 대비 안전항만구축

· 국민안심해안 조성으로 재해완충공간 확보

3)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 민간공공 합동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 기업 : 16개
- 공공기관 : 2개
- 대학 : 2개

·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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