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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보고
UNCITRAL_담보권_입법지침_연구.pdf
목차
제1편 머리말
제2편 지침의 구성
제3편 지침의 주요 내용
제Ⅰ장 적용범위, 담보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과 이 지침의 모든 장에 공통되는 일반주제
제Ⅱ장 담보권의 설정(당사자 간의 효력)
제Ⅲ장 제3자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제Ⅳ장 등기부제도
제Ⅴ장 담보권의 우선권
제Ⅵ장 담보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Ⅶ장 제3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제Ⅷ장 담보권의 실행
제Ⅸ장 취득금융(Acquisition financing)
제Ⅹ장 국제사법(저촉법)
제ⅩⅠ장 경과규정
제ⅩⅡ장 도산이 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제4편 지침과 우리 법의 차이점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제5편 우리 비부동산담보법제의 개선
제6편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