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공개수배의 법적 성격 연구

이 보고서에서는 공개수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 공개수배의 관한 입법 작업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공개수배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피의자 공개수배제도의 의의와 현황
1.수배의 개념
2.수배의 종류
3.피의자 공개수배제도의 현황

제3장 피의자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독 일 -형사소송법 제131조의 ‘수배공고’제도
가.舊독일 형사소송법 제131조와 ‘지명수배장(Steckbrief)’
나.현행 독일 형사소송법 제131조와 ‘수배공고’
2.일 본 -범죄수사규범 제31조의 ‘지명수배’와 제34조의 ‘지명통보’
가.범죄수사규범(犯罪·査規範)의 수배관련 규정
나.범죄수사공조규칙(犯罪·査共助規則)의 수배관련 규정
다.일본의 수배관련 규정의 내용
다.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 관련 규정
3.대 만 -형사소송법 제84조 내지 제87조의 ‘통집(通輯)’제도
4.미 국 -미국연방수사국의 수배시스템
가.미국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한 수배제도의 시스템화
나.공개수배를 위한 법적 요건
5.소 결

제4장 피의자 공개지명수배의 근거 법률 문제와 개선방안
1.공개지명수배의 근거 법률의 필요성
가.공개지명수배의 권리침해성
나.지명수배에 대한 근거 법률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
2.공개 지명수배의 법률 규정 내용
가.영장주의 적용여부
나.공개수배의 요건
3.공개수배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방안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개수배의 근거지움과 한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피의자 공개지명수배의 법적 근거지움과 그 한계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공개수배의 근거지움과 한계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