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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출처 : 법무부 담당부서/저자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01.07 유형 : 기타 주제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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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주요 일정 소개

02. Session1. 피의사실공표

- 프라이버시권,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익 사이의 균형 맞추기

- 피의사실공표죄의 의의와 실효설 및 개선 방향

- 피의사실공표죄의 법리 및 수사공보 실무

03. Session2. 성범죄와 아동학대 보도에 있어서의 미디어 윤리

- 자살유인 위험요소로서의 미디어

-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의 문제점

- 아동학대 보도에 있어서의 미디어 윤리

04. Session3. 언론의 차별적 보도와 혐오표현

-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 혐오표현에 대한 캐나다의 법적 규제

- 국제인권법에 의거한 "혐오표현" 과제들에 대한 대응: 문화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

05. Session4. 디지털 미디어와 인권

-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 보호

-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기본권

- 뉴미디어 시대의 규제방향과 인권의 제 문제

- 인터넷 포털 서비스와 인권보호

06. 참가 연사 및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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