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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통권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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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법률_제20호505.pdf
목차
○ 특별기고
1. 왜 한반도는 통일해야 하는가? : 한중관계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
1. 북한민법의 적용범위와 민사관련조약의 효력
2. 남북한 채권법의 일반규정(채권총칙)의 유사점
3.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
4.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5. 통일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
○ 실무 및 남북관계 동향
1. 머리기사로 본 최근 남북관계 동향
2. 남북관계 주요 통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