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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년 5월호]
Ⅰ. 5월 출입국 동향
Ⅱ.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자 현황
2. 외국인 입국 현황
3. 공항만별 출입국자 현황
4.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 현황
Ⅲ.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
1. 체류외국인 현황
2. 등록외국인 현황
3.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4.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5.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6.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7.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현황
8. 외국인유학생 체류현황
9. 외국인 체류허가 현황
Ⅳ. 국적, 이민통합, 난민 업무 처리현황
1. 국적업무 처리현황
2. 이민통합업무 처리현황
3. 난민업무 처리현황
Ⅴ. 외국국적동포 현황
1.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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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한컷 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통청년 누리집 소개 보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했어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돈을 저축하는 게 좋다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종종 듣긴 했지만 정말쉽지 않은 일이다. 아르바이트로 목돈을 벌어 저축해 놓겠다고 다짐해도 생활비나 기타 비용으로 금방 사라지곤 하기 때문이다. 곧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전까지는 불안할 것 같았다.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저축 계좌를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청년도약계좌였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약계좌와 협약된 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거친 다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목돈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꽤 높게 얻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 절차.(출처=온통청년)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고 있었지만,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미루고 있기도 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찾아보려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통청년 누리집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었다. 온통청년 누리집은 청년 정책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정보망을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 안내 및 온/오프라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한 청년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소개해준다는 점에서 나 외에도 다양한 청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누리집이라고 생각된다. 온통청년 누리집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깔끔하게 체크해볼 수 있었다. 온통청년 누리집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소개를 한 번 보자.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협약 은행의 어플에서 청년도약계좌라고 검색하면, 가입 가능한 창이 뜬다. 협약 은행(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모든 곳에서 하나씩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행에서,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면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좋을 기타 정보들도 깔끔하게 알려주고 있다. 협약 은행 중 내가 접근하기 쉬운 은행을 골라 계좌를 개설했다. 나는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서 신청했다. 가입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신청 완료 알림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거치게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대략 2주 정도 걸리는 가입 심사는,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완료했다는 알림이 오면, 처음 내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던 은행의 모바일 어플로 돌아가 계좌 개설 과정을 마무리하면 된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는 알림톡도 받았다. 진로 고민도 거듭하고 있고, 아직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청년도약계좌의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요즘이다. 작지만 꾸준히 모인다면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내 힘으로 모으고 있는 적금이라는 점에서도 뿌듯하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넣지는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쌓이는 금액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모아봐야겠다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가입하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아쉬워했을 것 같다. 계좌를 개설한 지 어느 덧 3개월, 작지만 온전히 내 힘으로 모으고 있는 돈이라는 게 뿌듯하다.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 온통청년 누리집만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무수히 많은 청년 정책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둘러보며 내게 맞는 정책을 찾아보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