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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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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pdf
목차
제1편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의의
2. 운영절차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1. 조세지출 현황
2. 조세지출 운영성과
Ⅲ.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제2편 2021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의
2. 조세지출 건의서
3. 조세지출 평가서
Ⅱ. 2021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