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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백서(균형발전 자치분권_제11권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저자 : 청와대 등록일 : 2022.05.04 유형 : 연감/백서 주제 :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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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기반 마련
    제1장 총론
    제2장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제3장 지역균형 뉴딜 투자 확대
    제4장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제5장 혁신도시 시즌2 및 세종시 안착
    제6장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
    제7장 인구감소지역 지원
    제8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2편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 일자리 창출
    제1장 총론
    제2장 지역경제투어
    제3장 지역공약 이행
    제4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5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6장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지원
    제7장 지역사랑상품권
    제8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3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제1장 총론
    제2장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생활SOC 투자 확대
    제3장 도시재생 뉴딜
    제4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4편 초광역협력·메가시티
    제1장 총론
    제2장 지역주도의 초광역협력 공론화
    제3장 초광역협력을 균형발전 핵심정책으로 선언
    제4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제5장 광역교통망 구축
    제6장 초광역 맞춤형 거점 조성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편 획기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질화
    제1장 자치분권 추진 의의
    제2장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제3장 지방의 권한·기능 강화
    제4장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강화
    제5장 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6장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제7장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 및 향후 방향

제6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제1장 재정분권 추진 배경
    제2장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제3장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7편 중앙·지방 협력 촉진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제1장 총론
    제2장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제3장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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