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백서(개혁2_제15권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제1편 총편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제1장 총론 :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제2장 권력기관 개혁 경과
    제3장 권력기관 개혁 성과와 의의

제2편 검찰개혁
    제1장 총론 :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를 위한 검찰제도 정립
    제2장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 활동과 성과
    제3장 검·경 수사권개혁
    제4장 검사 인사제도 개선과 법무부 탈검찰화
    제5장 검찰개혁 평가 및 향후 과제

제3편 경찰개혁
    제1장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대장정, 경찰개혁
    제2장 개혁의 기틀을 닦은 양대 위원회 활동과 성과
    제3장 경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체계 구축
    제4장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구축
    제5장 자치경찰제 도입
    제6장 정보경찰 및 안보수사경찰 개혁
    제7장 민생치안 역량 강화
    제8장 경찰개혁 평가 및 향후 과제

제4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제1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
    제2장 ‘검찰개혁’과 ‘부패방지’를 위한 공수처 입법과정
    제3장 정치적 중립·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 공식 출범
    제4장 신뢰받는 공수처가 되기 위한 향후 과제

제5편 국가정보원 개혁
    제1장 6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하여
    제2장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제3장 국민이 신뢰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도약
    제4장 불가역적 개혁 실현 :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제5장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제6장 미래로 가는 국가정보원

제6편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제1장 총론 : 기무사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제2장 기무사 개혁의 시대적 요구
    제3장 국군기무사령부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부록
1. 정책일지
2. 「형사소송법」 신·구 조문 대비표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5. 「경찰법」 신·구 조문 대비표
6. 「경찰공무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7. 「경찰관직무집행법」 신·구 조문 대비표
8. 「국가정보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