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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hwpx
2023년 지방세입 개정안 인포그래픽.pdf
요약
목차
Ⅰ. 지방세 정책여건
1. 경제 여건
2. 지방세입·세출 여건
Ⅱ. 2023년 지방세 정책 추진경과
1. ’23년 지방세 주요 정책 성과
2. ’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추진경과
Ⅲ.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
Ⅳ.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상세내용
1. 경제활력 제고
1) 지역 기업 활력 제고
2) 기술 혁신 지원
2. 민생안정 지원
1)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2) 취약 계층 지원
3) 서민 경제 지원
3.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체계 효율화
2) 지방세입 기반 강화
3)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2) 국민 편의 증진
Ⅴ. 세수효과
Ⅵ. 추진일정
<참고1>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참고2> 20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안) 요약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