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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기초의료보장과 등록일 : 2025.06.11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보건의료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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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요
Ⅱ. 보장기관 등

제2편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Ⅰ. 신청
Ⅱ. 수급자 선정기준
Ⅲ. 수급자 자격관리

제3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
Ⅰ. 의료급여 지원범위 및 절차
Ⅱ.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제4편 의료급여 사례관리
Ⅰ. 사례관리 개요
Ⅱ.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
Ⅲ. 의료급여사례관리 운영
Ⅳ.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제5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관리
Ⅱ. 의료급여비용 지급관리
Ⅲ. 의료급여 수급권 확인업무

제6편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Ⅰ. 부당이득 등의 확인 및 조사
Ⅱ. 정산 및 부당이득 환수
Ⅲ. 결손처분 및 납부의무의 소멸
Ⅳ. 권익구제제도

제7편 각종 서식

제8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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