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상(油價引上)조치의 불가피]원유가(原油價)·환율인상…에너지 절약(節約) 유도

국내유가(油價)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을 보면 첫째는 외국에서 사오는 원유(原油)값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에 외국에서 달러를 주고 구입하기 때문에 달러 대북(對北) 원화의 환율(換率)이 얼마인가에 따라 국내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달라진다.

이외에 국내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정제(精製)하여 휘발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도 유가(油價)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원유가(原油價)는 90년 8월이후 91년초까지의 걸프사태로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다가 그 이후 배럴당 16%내외에서 대체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종전 국내유가(油價)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유가는 16.90달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조정요인은 없었다.

그러나 금년 5월 21~22일간 개최된 OPEC총회를 계기로 원유(原油)가가 연초보다 배럴당 3달러이상 상승했다.

즉 ‘두바이’ 원유를 기준으로 볼 때 금년초에 15.20달러에서 5월26일에는 18.64달러로 상승하였고 6월 들어서는 19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내도입원원유가도 기준유가를 상회(上廻)하고 있다.

이러한 원유가(原油價) 상승추세는 사우디의 증산(增産) 및 이라크의 수출재개 등과 같은 변수가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19달러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환율(換率)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종전의 국내유가(油價)결정시 기준이 되었던 환율은 달러당 7백65원이었는데 금년 6월25일에는 7백90.90원까지 상승했다.

이와 같이 정유(精油)업계의 정제비(精製費)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유가 및 환율 등 원가 구성요인에서 인상(引上)요인이 발생했다.

다른 한편 저소득층(低所得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연탄가격을 지난 3년동안 동결했다.

이번에도 서민생활지원과 유가(油價)와의 상대가격 체계유지라는 점에서 동결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석유사업기금(石油事業基金)에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는데 이점도 유가를 올리게 된 한 요인이 됐다.

이외에도 최근 과소비(過消費)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에너지소비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가격체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