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韓)-중(中) 역사적 수교(修交)]동북아(東北亞)질서 새시대 열어

김 경 원(金瓊元)  <사회과학원장>

주권국가(主權國家)간의 모든 합의(合意)가 그렇듯이 한중(韓中)간의 수교(修交)도 합의(合意)당사국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은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의 취임후 이른바 북방외교(北方外交)를 선언하고 모든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國家)들과의 관계개선(關係改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물론 한국은 6·23선언(宣言)이 발표되었던 1973년부터 사회주의(社會主義)국가들의 관계개선(關係改善)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당시의 국제관계(國際關係)는 한중(韓中)간의 극적인 접근(接近)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냉전(冷戰0의 틀속에 연결(連結)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에 비로소 공산주의(共産主義0의 몰락과정이 현저하게 되었고 냉전구조(冷戰構造)는 1988년이후에 드디어 붕괴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냉전(冷戰)의 종식이 한반도(韓半島)의 분단장황(分團狀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구(舊)소련 및 중국(中國)과의 관계개선(關係改善)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민주통일(民主統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국제질서(國際秩序) 변화(變化)에 적극 대응(對應)해 나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중국(中國)과의 관계정상화(關係定常化)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중수교(韓中修交)는 중국(中國)의 입장에서도 필요했다.

과법(過法) 역사(歷史)가 입증하듯이 동북아(東北亞)의 지정학적(地政學的)현실은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사이의 힘의 균형(均衡)에 있어서 한반도(韓半島)의 결정적(決定的) 가식(假植)를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다만 지난 40여년 동안에도 한반도의 분단(分斷)과 중국대륙(中國大陸)의 공산화(共産化)로 인하여 동북아(東北亞)의 지정학적(地政學的) 냉전(現實)이 이데올로기의 그늘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동죽아(東北亞)의 지정학적(地政學的) 현실은 또 다시 이념에 우선하게 되었으며 현실주의(現實主義)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남북한(南北韓)을 비교할 때 있어서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경제(經濟) 및 정치사회적(政治社會的) 적응능력을 더욱 중요시(重要視)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더 이상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대해 북한(北韓)이 무한정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계속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한다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중국수교(中國修交)는 동북아(東北亞)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선 수교(修交)는 출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수교(中國修交)는 역사적(歷史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 일반적(一般的)으로 주권국가(主權國家)간의 외교(外交)관계의 수립은 협력과 우호(友好관)계를 가능하게 할 뿐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는 외교관계(外交關係)가 없어서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이 아니며 유엔은 이라크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制裁)를 가한 것이 아니다.

한국수교(韓國修交)가 동북아(東北亞)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한중관계(韓中關係)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리고 중국관계(中國關係)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리고 중국관계(中國關係)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체제(體制)문제와 동북아(東北亞)지역의 세력균형이라는 두 개의 큰 변수(變數)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천안문(天安文) 사태 이후 후퇴하는듯 했던 개혁을 등소평(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和)’이후 또다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체제성격은 모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중국(中國)이 과거처럼 경직된 지시경제(指示經濟)와 집단주의체제(集團主義體制)로 환원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과연 시방경제(市場經濟)에 기초한 다원적(多元的)사회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확신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동북아(東北亞)의 세력균형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 핵심을 이루지만 러시아와 미국(美國)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세계전략적(世界戰略的) 차원(次元)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은 냉전(冷戰)의 종식이후에 상대적으로 약화(弱化)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 ‘중국(中國)카드’가 필요했으나 소련이 붕괴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는 중국(中國)의 협조(協調)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통상(通商) 및 인권(人權)문제 등으로 중국(中國)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냉전시대(冷戰時代)에 중국은 이른바 제3세계의 리더로써 자처했었다.

또 실제로 제3세계를 배경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었지만 지금은 제3세계라는 개념조차 무의미(無意味)하게 되었고 더욱이 세계정치(世界政治)에 있어서의 세력으로서는 더 이상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질서(世界秩序)차원에서의 지위약화(地位弱化)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地域)에서의 지위강화(地位强化)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내(地域內) 국가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유인하려고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韓國)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미묘한 경쟁관계에 이용당할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모든 지역 강대국(强大國)들과의 관계(關係)가 정상화(定常化)된 한국(韓國)은 북한(北韓)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동북아(東北亞) 질서(秩序)의 바람직한 구조(構造)에 대한 독자적인 구상(構想)을 개발(開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構想)은 강력한 국민적(國民的) 콘센서스에 기초해야 한다.

이제 중국과 수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은 일시적인 흥분도 아니요 어떤 극적인 제스처도 아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욱 냉철해야 하며 깊은 동찰력(洞察力)과 세련된 균형감각을 가지고 복잡하고 유동적(流動的)인 국제적(國際的)환경에 대응(對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