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金瓊元) 씨 특별 기고(寄稿)

<1面에서 계속>

◇ 김상옥(金相玉) 외무부장관과 전기침(錢基琛) 중국(中國)외교부장이 24일 오전(현지시각)중국 북경(北京)에서 역사적인 양국 수교(修交)공동선언에 서명, 이를 교환했다.

동북아(東北亞)의 세력균형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 핵심을 이루지만 러시아와 미국(美國)의 역할도 빼놓을수 없다.

사실 세계전략적(世界戰略的) 차원(次元)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은 냉전(冷戰)의 종식이후에 상대적으로 약화(弱化)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 ‘중국(中國)카드’가 필요했으나 소련이 붕괴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는 중국(中國)의 협조(協調)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통상(通商) 및 인권(人權)문제등으로 중국(中國)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냉전시대(冷戰時代)에 중국은 이른바 제3세계의 리더로써 자처했었다.

또 실제로 제3세계를 배경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었지만 지금은 제3세계라는 개념조차 무의미(無意味)하게 되었고 더욱이 세계정치(世界政治)에 있어서의 세력으로서는 더 이상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질서(世界秩序)차원에서의 지위약화(地位弱化)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地域)에서의 지위강화(地位强化)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내(地域內( 국가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유인하려고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韓國)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미묘한 경쟁관계에 이용당할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모든 지역 강대국(强大國)들과의 관계(關係)가 정상화(定常化)된 한국(韓國)은 북한(北韓)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동북아(東北亞) 질서(秩序)의 바람직한 구조(構造)에 대한 독자적인 구상(構想)을 개발(開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構想)은 강력한 국민적(國民的) 콘센서스에 기초해야 한다.

이제 중국과 수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은 일시적인 흥분도 아니요 어떤 극적인 제스처도 아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욱 냉철해야 하며 깊은 통찰력(洞察力)과 세련된 균형감각을 가지고 복잡하고 유동적(流動的)인 국제적(國際的)환경에 대응(對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