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韓)·중(中)수교]한국(韓國)과 중국(中國) 어떻게 달라지나

24일 한국(韓國)과 중국(中國) 두나라 외무장관이 역사적인 양국수교공돈선언에 서명하므로써 마침내 한(韓)·중(中) 두나라사이에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됐다.

한(韓)·중수교(中修交)는 향후 동북아(東北亞)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또 수교(修交)이후 우리는 중국(中國)에 어떻게 대해야 하며 중국(中國)의 한반도정책(韓半島政策)은 어떻게 변할것인가. 이에 대해 유세희(柳世熙) 한양대(漢陽大)교수(중소(中蘇) 연구소장)과 박두복(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外交安保硏究員) 교수에게 들어본다.

한국, 대(對) 중국관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나

유 세 희(柳世熙) <한양대 교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중(韓中)수교가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우리쪽의 줄기찬 북방(北方)정책 파장속에 막판에는 중국(中國)쪽이 오히려 더 몸이 달았다.

중국(中國)은 남북한(南北韓)과의 동시수교로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中國)의 영향력이 더욱 제고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中國)에 대한 우리의 이해(利害)관계가 중국(中國)에 대한 미국(美國)이나 다른 우방의 이해관계와 늘 일치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다라 이들과의 갈등이 야기(惹起)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외교관계의 수립으로 한중(韓中)관계는 우호선린(友好善隣)의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굴러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도 금물이다.

국교가 맺어져도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그 실례는 과거의 중소(中蘇)관계나 수교이후 미중(美中)관계에서도 여러차례 나타났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한중(韓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가.

우선 중국(中國)의 입장으로서는 금후의 한중(韓中)관계를 다분히 북한(北韓)과의 연계선상에서 고려할것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위리 스스로가 북한(北韓)에 대한 콤플렉스로부터 탈피(脫皮)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중국(中國)이 북한(北韓)에 대해서 무슨 제스처를 쓰든지 일체 신경을 쓰지말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北韓0을 길들이기 위해서 중국(中國)에 정치적인 청탁을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곡 북방(北方)정책의 초기의 상황과는 이제 여건이 전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힘과 덩치는 북한(北韓)보다 월등히 커진만큼  형님으로서의 의연함과 아량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中國)에 대해서 북한과 잘 보이기 경쟁같은 것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중국(中國)에 대해서 경제적인 실리(實利)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실리란 서로간에 다 이익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또한 줄 것은 주되 요구할 것 또한 떳떳이 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중국(中國)이 서둔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核)이다.

중국(中國)은 사회주의 체제는 고수하면서도 국가목표인 경제발전과 4개현대화(現代化)를 위해선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미국(美國)과 일본(日本)과도 그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국(中國)과 ‘순치관계(脣齒關係)’에 있는 북한(北韓)이 체제유지를 위한 카드로 핵(核)의 개발을 시도하면서 중국(中國)은 그들이 원하는 평화로운 주변환경이 저해되지나 않은가를 걱정하게 되었고 점차 북한(北韓)에 대한 태도도 냉각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 번째로 취한 조치가 한국(韓國)의 단독가입을 중국(中國)으로서는 더 이상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북한(北韓)에게 유엔 동시(同時)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북한(北韓)이 유엔에 들어가면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였다.

그러나 북한(北韓)은 이와같은 중국(中國)의 의중을 읽지 못했고 유엔가입 후에도 계속 핵(核)에 집착하게 되자 이에 대한 중국(中國)의 강성조치가 한국과의 조기수교인 것이다.

중국(中國)은 내정불간섭을 타구고가의 관계에서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북한(北韓)이 핵을 카드로 사용하려는 데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점 강대국으로서의 중국(中國)의 이해관계는 다른 3강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한중(韓中)수교로 중국(中國)이 북한(北韓)을 완전히 고립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

중국(中國)은 늘 애기해 오듯이 ‘새친구를 얻기위해 옛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는 명분으로 가능한한 북한(北韓)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여기에는 북한(北韓)을 지나치게 궁지에 몰아부칠 경우 북한(北韓)체제에 동요가 생긴다면 ‘평화적 주변환경’에도 역행하여 중국(中國)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도 이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리어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中國)으로서의 새친구를 길들이기 위해서도 옛친구는 필요한 것이다.

이는 중국(中國)이 남북한(南北韓)을 따로따로 양손에 쥐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두팔을 당겼다 놨다 함으로써 양쪽으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경쟁적으로 유발(誘發)하려는 의도인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국, 대(對)한반도관계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박 두 복(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모택동(毛澤東) 사후(死後) 중국(中國)에서 전개되어 온 탈모택동화(脫毛澤東化)와 탈(脫)이데올로기화(化)현상은 과거 그들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강조함으로써 추구해 왔던 혁명과 이념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 중소관계(中蘇關係)의 정상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해소되었을 뿐아니라 소련방(蘇聯邦) 자체(自體)가 와해 됨으로써 전략적 가치까지도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국사회의 탈(脫)이데올로기화(化)는 경제가치(經濟價値)를 중국사회(中國社會)의 가장 중요한가치로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 경제적 요인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對韓半島政策)에서 새로운 조정변수(調整變數)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이익개념(利益槪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추구해 온 정치적 가치(價値)와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値)가 근본적으로 조정(消失)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치들은 중국의 국내정치와 한반도(韓半島)정세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동(浮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오랜 정치(政治)·이념적(理念的)연대성에 기초한 정치가치(政治價値)는 중국의 권력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없는 한 중국의 대한반도(對韓半島)정책조정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치적 가치(價値)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천안문사태(天安門事態) 및 동구(東歐)·소련(蘇聯)에서의 급격한 변혁이후 나타났던 바와 같이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인식(危機認識이) 팽배해지고 이에따라 체제방어(體制防禦)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정치적 가치의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기현상이 상존(尙存)하는 한 북한사회주위 체제와의 연계필요성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대북한(對北韓) 정치가치의 확보는 향후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중요내용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발전에 국가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을 뿐 만아니라 소련방(蘇聯邦)의 붕괴이후 경제발전 그 자체가 사회주의체제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경제발전은 중국의 정책 변성순위상(邊先順位上)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경제가치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개혁세력(改革勢力)들에 의해 적극 추진된 경제·산업발전의 공간(空間) 분포(分布)의 재조정이나 현대화의 방향에 있어서 남한의 지리적·경제적위치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선 중국의 동부 연안(沿岸)지역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에 있어서 개발의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국가지원 배분(配分)이 가장 집중되는 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중국경제발전은 ‘동진화(東進化)’의 추세를 띠어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한국과의 경제적 연속(連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 현대화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폐쇄적(閉鎖的) 자력갱생(自力更生)정책에서 탈피, 아(亞)·태(太) 경제발전 성과와의 상호결합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아(亞)·태지역(太地域) 경제발전 성과가 중국대륙으로 접안(接岸), 상륙하는 과정에서 중임적(中臨的)·육교적(陸橋的)위치로서의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이 중국 현대화(現代化)의 진전에 따라 갈수록 부각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 중국의 이익개념(利益槪念)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주로 남한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추구되는 경제적 가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가치와 경제적가치가 중국의 대한반도(對韓半島)정책결정과정에 점하는 중요성의 정도는 당시 중국의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사회주의체제(社會主義體制)의 위기를 극복해 가려는 경제적합리주의(經濟的合理主義)가 다시 정착된다면  경제적 가치의 확보나 극대화가 중국의 대한반도(對韓半島)정책에 점하는 비중은 크게 증대돼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의 중국의 새로운 이익개념(利益槪念)에 따라 나타날 중국의 대(對) 한반도정책의 기조는 북한과의 기존관계를 유지시켜 가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적대적(敵對的)이거나 전면 단절되었던 남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관계(修交關係)를 갖는 ‘한반도정책(韓半島政策)의 이분화(二分化)’에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4일 한(韓)·중(中) 외무장관간(外務長官間)에 수교(修交)공동선언이 서명됨으로써 이뤄진 한(韓)·중수교(中修交)는 바로 이런 중국(中國)의 ‘한반도정책(韓半島政策)의 이분화(二分化)’ 공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