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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연간(年間) 우리 국민들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附加價値)총액을 인구수(人口數)로 나눈 것으로서 각국의 생활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1인당 GNP가 생활수준 비교를 위해 통용되고 있는 것은 GNP가 경제력(經濟力) 뿐 아니라 생활수준과 그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5년간 연평균(年平均) 8.5%내외의 높은 성장률(成長率)을 기록하면서 1인당 GNP가 87년의 3천1백10달러에서 92년에는 6천7백달러대로 2배이상이나 크게 증가하여 세계 40위권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소득분배(所得分配)도 개선되어 노동소득분배율(勞動所得分配率)이 87년 52.8%에서 91년에는 60.3%로 높아졌다.
또한 국민총생산 기준으로는 91년에는 2천8백8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1인당 GNP가 4~5천달러 수준이 넘어가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요와 소비구조가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내구소비재(耐久消費財)의 수요가 크게 향상되어 자가용(自家用) 보유대수가 87년 72만대에서 92년에 3백26만대로 4배이상 증가, 이른바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화시설수도 같은 기간중에 1천22만 회선에서 1천9백2만회선으로 증가하여 2.3인당 1회선으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율(住宅補給率)도 87년 69.2%에서 91년에 74.2%로 제고되었다.
특히 6공(共)기간중에는 정치민주화(政治民主化)의 진전과 함께 복지제도(福祉制度)도 크게 확충되어 사회보장예산을 87년 5천9백52억원에서 91년 2조1천4백89억원으로 3.6배나 확대함으로써 의료보험(醫療保險)수혜율이 61.7%에서 1백%에 도달하였다.
국민연금제(88년) 및 최저임금제(88년)의 도입 등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제외하고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제도(91년), 고령자(高齡者) 고용촉진제도(92년) 등도 도입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는 GNP 규모증가와 함께 이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구조(消費構造)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소득증가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개방(開放)·국제화(國際化)라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과거보다 많이 이완되었고 고도성장지속에 따른 경기과열(景氣過熱)로 투기가 확산되면서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인한 과소비(過消費)현상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제력의 증대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경제주체(經濟主體)가 국제적인 감각과 시야를 갖추는데 소홀하여 국제경제환경에 시의적절하게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면도 적지 않앗다.
더군다가 정치민주화의 확대로 각 계층마다 ‘제몫하기’ 보다는 제몫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세진(不勢振)를 나타내면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환경은 과거 급속한 양적(量的) 성장을 뒷받침 해주던 인력, 토지, 기술 등의 생산요소공급이 크게 제약되고 아울러 개방·국제화의 진전으로 대내외(對內外)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종래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지금 세계는 이념대결(理念對決)의 종식과 더불어 이른바 경제경쟁(經濟競爭)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국가경제력의 신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은 과거와 같은 양적(量的) 팽창에 의해서보다는 질적(質的) 내실화를 통해 이루어나가야 한다.
즉 우리의 경쟁력(競爭力)을 제고시키고 근검절약에 의한 저축증대로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뒷받침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맡은 일에의 최선, 기업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經營革新), 정부는 민간의 자율(自律)과 창의(創意)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는 등 경제추제(經濟主體) 모두가 스스로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 승 우(張 丞 玗) <기획원 경제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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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공무원 악성민원 방지 후속조치 신속 추진”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카드뉴스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살맛나는 행복한 쇼핑 축제가 시작됩니다! · 홈페이지 : 2024 동행축제 · 2024 동행축제 행사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8일(화) · 유튜브 : 중소벤처기업부 채널 Ⅴ 중소·소상공인 살맛나는 온·오프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사, 민간 플랫폼 기업과 민관 채널이 참여하는 판촉전 Ⅴ 해외에서도 볼맛나는 우리 중소·소상공인-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해외 현지 및 유통채널을 통해 홍보 및 판매 Ⅴ 온 국민 갈맛나는 전국 방방곡곡 지역축제- 전국 13개 지방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50여개 지역 행사 - 우리 가족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전통시장 키즈마켓 데이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근로자의 날, 아빠와 함께 즐긴 운동회 아이의 학교에서 특별한 초대장이 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특별히 아빠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을 운동회로 정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엔 엄마,아빠는 물론 이모, 외할머니까지 총출동해서 아이의 첫 운동회를 즐겼다. 하지만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년 간은 코로나19로 운동회는 학년별로 간소하게 치러졌고 작년엔 아빠가 회사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했었다. 아빠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 초대장. 중학교에서도 운동회를 한다지만 학부모가 참석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하니, 부모로서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운동회를 어찌 놓칠 수 있을까. 아이를 등교시키고 부랴부랴 준비했지만 개회식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운동장이학부모들로 인산인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부지런히 학교로 향하니,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의 풍경이 벌어졌다. 근로자의 날에 하는 운동회라 그런지 정말 많은 아빠들이 참석해 학교가 북적인다. 역시 아빠들의 참여율이 높으니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아이들이 개인 달리기를 할 때 함께 뛰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경기인 줄다리기에서는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경기를 두 번 치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이들의 단체경기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아빠들이 사회자의 요청에 경기 진행요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아빠들과 함께하니 더욱 활기찬 운동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뛰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자 유급휴일이다. 회사를 가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회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쉴 수 없는 예외 직군도 있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 등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 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에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등 특정 직군은 쉴 수 없다. 2024년 5월 1일은 정말 특별한 근로자의 날로 기억될 것 같다. 아들의 천방지축 마지막 운동회의 모습을 우리 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다. 내 초등학교시절처럼학교 한 구석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돗자리 펴놓고 김밥에 치킨,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와서 먹던 점심 대신 요즘 아이들은 운동회 날도 급식을 먹지만 음식 솜씨라곤 없는 엄마이기에 이마저도 완벽했던 운동회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브라이언 열받았다 “누가 이렇게 낙서를 했어!?” 청소년 사이버도박 청소를 위해 청소광 브라이언이 만났다. 청소광 브라이언이 지구대를 방문하자마자 대뜸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