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진입 ‘경제살리기’]내수진작·기업투자 활성화 모색

정부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근의 경기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재정확대와 특소세 인하, 기업투자를 제약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등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내내 사회를 뒤흔들던 노사분규도 고비를 넘겼고, 정부·기업·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하나 길이 경기위축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경제회생에 전력투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민생보호 정치력 모아야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자리에서 “지금은 경제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 하며 정부 부처와 재계, 노동계를 독려 하고 나선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회 기풍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회 계류중인 경제관련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 서한에서 노 대통령은 “경제희생과 민생보호에 정부와 국회，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추경예산과 주요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추경안, 고용허가 제 관련 법률안, 증권 집단소송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한·칠레 FTA 등 5개 사안의 처리가 시급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했다. 그동안 여·야당의 내부 사정과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뒷전에 밀린 경제 관련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경제부처 또한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리·규제 등 하반기 경제 운용의 전반에서 경기부양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 확정방안은 오는 10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노무현 대통령경제 살리기는 정 부의 대책만으로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회생 정책은 많은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물론 재정확대나 세율 인하 등이 일정부문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체질이 강화되고 산업동력이 증강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는 모든 경제주체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 지난 6월 30일 ‘참여 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은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진 원인에 대해 “가정과 기업의 신뢰 저하에 따라 개인소비와 고정투자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변화·개혁 수용 발등의 불

세계경제의 회복지연·북핵문제·사스 등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 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지만, 국내의 빈번한 노사분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확실성이 증폭되어 경제주체간 상호신뢰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독선과 아집，분열과 대립의 이익집단 물리적 충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에서는 경제동력이 살아 날 수 없고，불투명한 회계와 전근대적인 경영을 불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서 고효율과 고생산성의 경쟁력이 나올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을 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달라져야 하고, 기득권에 연연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이다. 주한 일본 경영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 다카스키 노부야 이사장도 같  견해를 표명했다.

노사 신뢰구축 거듭나야

그는 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R&D) 투자, 고품질 국가, 노사 신뢰 구축 등 3가지 면에서 ‘긍정적 국가 이미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곧 발표될 정부의 경제운용 대책에는 소비·투자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 전체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도록 합심해야 한다. 더 이상 ‘방황하는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쌓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