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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재정위기 닥칠수도]‘재정위험 직면 자체 진단’ 사실무근

2004.07.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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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국민일보가 6월23일 보도한 “예산처, 재정위기 닥칠수도” 기사내용에 대해 “보도내용에 인용한 ‘중기재정 운용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재정이 위험에 직면했다고 자체 진단했거나 대형국책사업 등의 소요로 현 상태에서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가 곤란하다고 분석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가 우리나라의 재정이 위험에 직면했다고 자체 진단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작성한 ‘중기재정운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환란 이후 급증한 빚 상환과 고령화 진전, 신행정수도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성장 둔화로 재원이 부족해 현 상태로선 재정 위험에 대한 대비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상환 등으로 국가 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을 재정 위험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기획예산처 입장〕

기획예산처는 상기 보도내용에서 인용한 ‘중기재정운용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이 위험에 직면했다고 자체 진단했거나 대형국책사업 등의 소요로 현 상태에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가 곤란하다고 분석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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