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해치는 집단이기주의]국가경쟁력 좀먹는다

사회적 존경받는 집단 일수록 다른 사람 생각하는 마음 아쉬워

최근 논리와 이성보다 힘을 앞세워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4대 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각계의 집단이기주의를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통폐합 등을 앞두고 분출된 주장들은 국민생활 안정과 사회의 기본 질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가까스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 집단주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까지 떨어뜨려 정도가 심해지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우정(李愚貞)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는 “민주주의와 자유란 제대로 쓰면 매우 소중한 것이 되지만 자기권리만 찾고 남을 해치는데 쓰면 독이 되기도 한다”며 최근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싸고 보여준 전문가 집단의 행동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부르짖었던 주장들은 정의를 앞세워 부의 올바른 분배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힘이 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명백히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타인은 도외시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규정했다.

김일수(金日秀) 고려대 법대교수는 “최근의 사회 현상들은 희생정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공동체의 더불어 사는 삶은 각자가 몫을 다해야 가능하다고 할 때, 최근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국가가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지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더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만큼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배병휴(裵秉烋) 매일경제 고문은 “최근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해석하고 이를 키워나가려고 노력하기보다 근로자를 비롯해 사회지도층까지 집단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지금이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보다 진일보한 의식과 행동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수 교수는 이 같은 집단이기주의 증후군을 치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모든 집단이 먼저 자신보다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식개혁을 이루는 한편,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곳곳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적극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