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어디에 쓰이나]100만 자활보호자에 생계비 지급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원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 의결하고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에 따라 올해 재정규모는 당초 92조6000억 원(재정규모증가율 4.7%)에서 95조원(7.4%)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4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 원 등 3조9000억 원의 가용재원 가운데 2조4000억 원을 추경에 사용하고 남는 재원 1조5000억 원은 기존 국채상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의 추경예산은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시행에 따라 3349억 원을, 의약분업과 관련해 하반기 지역의료보험 추가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2302억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지원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결손보전에 500억 원, 대형헬기구입 등 산불진화 및 감시능력 제고에 300억 원이, 저소득층 초중고생·결식아동·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재가노인 식사 제공 등에 264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2000년 추가경제예산안의 내용과 의미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조기시행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비 지급, 결식아동·노인 급식, 저소득층 의료보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지난 5월 현재 9.3%에 달하는 높은 청소년 실업률은 막대한 인력손실이라고 판단, 청소년의 정보화능력 확충 및 이들에 대한 취업난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의 추가 재정지원과 동해안 산불피해 재난구조 때 조치된 대형헬기 구입 등 산불 진화·감시 장비 확충 지원, 그리고 구제역 파동과 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일부 보전 필요성이 추경예산을 불가피하게 했다.

대졸이상 미취업자 직업훈련

◆추경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며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의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자활보호자 100만 명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통해 이제까지 2인 가구 기준 월 5~15만원이 지급되던 생계비 지급대상자를 당초 54만 명에서 154만 명 수준으로 늘렸다.

또 하반기 중 14만 명 수준의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며, 결식아동·학생·노인 급식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미취학아동 등 2만2000명의 아동에 대해 중·석식 제공은 물론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16만4000명에 대한 중식지원(연간 356일로 확대) 및 생보자 중고생 18만7000명에 대한 교과서 지원, 그리고 거동불편 1만7000명의 재가노인에 대한 중식지원과 함께 170만 의료보호대상자의 지난해 의료보호비 체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청소년들의 정보화능력 확충을 통한 취업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 된다. 고학력 미취업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 등의 정ㅈ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초중고생 50만 명에 대해 인터넷 무료교육 실시, 우수학생 5만 명에 대해서는 PC보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실업자를 산업체 인턴사원(월50만원, 3개월간)으로 1만5000명을,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월 50만원 6개월)으로 1만2000명을 각각 채용토록 했다.

대졸이상 고학력 미취업자 3000명에 대해서는 선물거래중개사 등 취업유망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25개의 전문대학의 주문식교육 지원을 당초 2700명에서 37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수지 관리는 어떻게 하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예산보다 대폭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조기 복귀에 역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규모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소요에 국한해 최소화한 것으로, 추경 후 재정규모증가율이 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4%에 그쳤다.

추경재원도 99년 발생잉여금 3조9000억 원 가운데 2조4000억 원을 활용하게 되며, 잔여재원 1조5000억 원은 기존국채 상환에 사용한다.

또한 금년도 세수초과예상분도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세입증대·기금수지개선 등을 통해 추경 후 재정수지를 당초예산보다 대폭 개선되도록 관리,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을 당초 3.4%에서 2~2.5% 수준으로 감축,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격차 완화·사회통합 실현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으나 서민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통합 도모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다.

특히 실업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99년 2월 13.5%(실업률 8.6%)에서 올 1분기 14.6%(5.1%), 5월 현재는 15.2%(3.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및 결식아동·노인급식, 저소득층 의료보호 및 자녀학비 등은 무엇보다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반영의 필요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업률은 99년 11월 4.4%에서 같은 해 12월 4.8%, 올해 2월에는 5.3%까지 높아짐에 따라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으로 상반기 중 전체 공공근로사업비 1조4000억 원 82%에 해당되는 1조2000억 원을 사용했다. 특히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중 96%가 7000억 원을 집행해 하반기 잔여사업비가 3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급속히 감축할 경우 대부분 저학력 근로취약계층인 공공근로 참여대상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인한 생활고 가중 등 생계곤란계층 증가로 정부의 생계비 지급부담 확대도 우려된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이에 필요한 하반기 필요소요를 상반기 물량의 4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도록 추경에 반영하고 공공근로 인원은 줄이되 사업효율을 높여 3D업종 인력부족, 농촌 농번기 일손부족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추가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실업대책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경기회복 등으로 전반적인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청소년 실업률은 1분기 12.5%, 5월에는 9.3%로 여전히 높은 현실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실업증가세는 결국 인력손실 및 경쟁력약화, 나아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전문교육(592억 원) △학교 전산보조원 채용사업(1만2000명, 269억 원) △공공부문 DB구축사업(1000명, 174억 원) 등 전자상거래·인터넷 등 지식정보분야 위주에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보화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도 청소년 실업축소를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긴급재해 구호·복구비 589억

◆구제역·산불관련 사업에 추가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구제역 대책 지원으로 재원이 부족해진 ‘축산발전기금’보전은 불가피하다.

특히 축산발전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된 축산물유통개선사업과 축산물 수급·가격안정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지난 4월 미리 조치한 구제역 관련 방역비·수매자금 지원에 쓰인 4378억 원의 축산발전기금을 보전해야 한다.

지난 동해안 산불진화에 사용한 초속 20~25m 강풍에도 운항 가능한 초대형 헬기 구입비와 589억 원의 긴급재해 구호·복구비가 추가로 반영됐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지역의료보험 지원내용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의 급여비 지출소요 증가가 예산된다. 특히 처방료·조제료 인상 등으로 연간 4604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될 전망이다.

또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료보험이 정부지원 없이 이를 일시에 감당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즉 금년도 지원액 1조3227억 원(총수요의 26.1%)에도 불구하고 적자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230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2354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병·의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지원, 원활한 의약분업 시행을 뒷받침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