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정(國政)메모

내년부터 '1가구 2차(車) 중과세(重課稅) 내무부

내무부는 지난달 28일 1가구가 1대이상의 자가용을 구입할 경우 초과구입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단계 금융자율화 계획확정 재무부

재무부는 국내 금융부문의 자율화에 맞춰 지난달 29일 외환거래제한 완화, 외환시장 활성화, 국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완화등을 골자로 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금융시장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상록수부대 60명 소말리아 향발(向發) 국방부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할 국군 상록수부대(부대장 장정동(張禎動)중령) 선발대 60명이 지난 달 29일 오후 10시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현지로 떠났다. 상록수부대 본대 1백92명은 오는 14일 출발 할 예정이다.

7월 문화(文化)인물에 지석영(池錫泳) 선생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는 7월의 문화인물로 송촌(松村) 지석영(池錫泳)선생(1855~1935년)을 선정했다.
池선생은 우리나라 최초로 천연두 예방을 위한 우두종법(牛痘鍾法)을 보급하는 등 국내 현대의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국보급에도 노력한 선각자이다.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改正案) 마련 건설부

건설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를 다양화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위성통신법(안(案)) 입법예고(豫告) 체신부

체신부는 위성통신시대에 대비, 위성통신설비의 설치·운용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제도를 마련하고 위성통신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위성통신법(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10일까지 토초세(土超稅) 통지서 발송 국세청

국세청은 3년단위로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를 위해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유휴토지 소유자에게 세액 등이 명시된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발송한다.

정부공사 공동도급제 대폭 확대 조달청

조달청은 지난달 29일 정부건설시장개방에 대비, 국내업체의 기술향상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정부공사의 공동도급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계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