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교육(敎育)]신뢰받는 교육행정(敎育行政) 확립이 과제

<하(下)>
교육(敎育) 선진화

신(新) 교육(敎育)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비리(非理)를 해소하여 깨끗하고 공정(公正)하며 법(法)질서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새 시대의 교육 역시 이러한 과제와 목표의 실현에 선전적(先傳的)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교육계의 비리(非理)부터 정화(淨化)해 나가면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함양(涵養)하여 신한국 창조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교육관(敎育觀)과 입시주의 교육을 바로잡아 교육의 정당화(正常化)를 이룩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新) 교육(敎育)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신(新) 교육체제(敎育體制)를 효울화(效率化)함과 아울러 21세기를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펴나가야 하는 기대를 안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여건은 선진국의 학교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의 다른 부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교육시설이 협소하고 기자재(機資材)가 낙후되어 있으며 제반(諸般)환경도 비(非)교육적인 측면이 많다.

그리고 교원들은 처우수준이 미흡하고 비민주화(非民主的)인 행정풍토가 만연되어 있어 사기(士氣)의 저하와 함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도 약화(弱化)되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시급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敎育與件)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을 대폭 증원하여 과밀학급(過密學級)을 해소함은 물론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감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척인차(倜人差)를 고려한 교육이나 개별적인 사제문(師第問)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험실습설비와 교구(敎具)·도서(圖書)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도 절실한 과제이다.

흑판과 백묵에 의존하는 학습지도만으로는 주입식(注入式) 교육이 될 수 밖에 없고 창의성(創意性) 개발이나 과학기술교육의 충실화(充實化)는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시설(自滯施設)의 확충과 아울러 산학협동(産學協同)을 통해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류를 활성화(活性化)해야 한다.

교육의 질(質)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교원의 자질(資質)과 근무의욕이다.

우수한 人材들을 교직에 유치하여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려면 경제적 사회적 처우와 제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急先務)이다.

이는 선언적(宣言的)인 법조문(法條文) 제정이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각급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교육의 민주화(民主化)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新) 교육(敎育)에서의 학교운영과 교육행정은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공정성(公正性)과 자진성(自津性)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투자 재원(財源) 확보 중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일선학교에 이르는 행정계층간에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려 권한과 책임이 합치되게끔 기능을 재배합(再配合) 할 것이 요망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듯이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일관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종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朝令暮改)의 대명사(代名詞)처럼 자주 바뀌어 지탄을 받아왔다.

따라서 신 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1세기에 이르는 교육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그러한 구도(構圖)속에서 개혁이나 선진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측면이 신(新) 교육(敎育)에서는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와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를 이끌어 갈 주역(主役)을 양성하는데 역점(力點)을 두어야 하며 국제화 사회에 부합되는 안목과 자질(資質)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조국의 통일에 대비한 교육뿐만 아니라 통일(統一) 이후에 대처하는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교육의 선진화(先進化)를 위한 장기적 종합적 개혁의 성패는 교육투자재원의 확보가 관건이라 하겠다.

金대통령이 공교육 재정을 GNP 5%까지 확대할 것을 재삼 다짐하고 있느니만큼 신(新) 교육(敎育)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
김신복(金信福)<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