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한(訪韓)계기로 본 신(新) 외교(外交)와 한(韓)·미(美)관계]태평양 시대(時代)「평화(平和)·번영」 공동모색

금년초 한(韓)·미(美)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오는 10,11일 양일간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나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의 한(韓)·미(美)관계는 우리의 안보 , 민주화 그리고 통상(通商) 등 양자간 문제이 수습 내지 조율(調律)이라는 차원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냉전(冷戰) 후 태동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차원의 한(韓)·미(美)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신(新) 한국(韓國)을 내세운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새로운 미국'을 내세운 클린턴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첫째 한(韓)·미(美) 양자관계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둘째 세계와 미래를 향한 공동협력(共同協力)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신(新) 외교(外交)와 미국의 새로운 대(對) 아시아 정책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안보관계 한국주도

첫째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양자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 안전을 보장한다는 단순논리의 차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양국간의 안보관계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주한(駐韓)미군은 우리 안보는 물론 동북아(東北亞)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종합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일방적 시혜-수혜자의 차원으로부터 양국간 이익의 합치라는 차원으로 시야를 넓히게 될 것이다.

양자간 경제(經濟)·통상(通商) 관계도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우리 경제의 국제화 내지 개방은 그 속도와 폭에 있어서 아주 빠르고 넓게 진행되어왔다.

이에 발맞추어 양국간 무역수지(貿易收支)는 이제 균형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금년 들어서도 통신, 지적재산권, 쇠고기 등 양국간 통상현안이 타결되었으며 우리가 신(新) 경제 정책하에서 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므로 한(韓)·미(美) 양국간 통상문제의 빈도나 강도는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간의 경제(經濟)·통상(統商)문제는 현안의 해결보다는 미래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韓)·미(美)간의 ‘경제협력대화’를 출범시키게 될 것이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가치와 도덕면(道德面)에서 우리가 내적(來的)으로 충실해진 만큼 이념이나 민주주의의 문제는 이제 더이상 한(韓)·미(美)간의 갈등요소가 아니며 결속을 더욱 확고히 하는 요인으로 질적 변화를 맞고 있다.

무역수지 균형 유지

나아가 한(韓)·미(美) 양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것이 공동의 안위와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양자관계를 바탕으로 한(韓)·미(美) 양국은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구에 다가올 태평양시대를 설계하는 것이다.

아(亞)·태(太) 지역의 중견국가인 한국(韓國)과 주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美國)은 태평양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성내(城內)의 다자간(多者間) 안보질서와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하게 될 것이다.

다자간(多者間) 안보질서는 물론 한(韓)·미(美) 동맹관계 등 현존하는 안보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亞)·태(太)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廣城)의 안보대화와 동북아 소(小)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협력을 상정해 볼 수 있다.다자간(多者間) 경제질서를 살펴볼때 범(汎) 세계적 차원에서는 물론 UR의 타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동시에 아(亞)·태(太)지역에서는 동(東)아시아 북미대륙을 잇는 광역(廣城)의 태평양 경제체를 지향하는 것이 한(韓)·미(美)양국 모두의 종합적 이익에 필요하고 유리하다는 인식하에 아(亞)·태(太)경제협력체, 즉 APEC의 역할을 증진 통일외교는 북한(北韓)을 고립에서 참여로 유도한다는 전략적 사고의 전환에 바탕하고 있다.

한(韓)·미(美)간에는 북한(北韓)을 국제질서에 편입시킴으로써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核)문제가 선결과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금번 정상회담은 세계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한(韓)·미(美) 협력관계를 출범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그것은 동시에 우리민족 전체의 중대사이며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양국간의 커다란 공동 관심사인 북한 핵(核)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