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_신(新) 경제 5개년계획 과제와 전망]경제안정·성장(成長) 동시 추구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신경제 5개년계획이 드디어 실행단계에 진입하였다.

신정부의 임기이내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OECD에 가입예정임)을 목표로 잠재생산력의 증대와 경제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결연한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었다고 하겠다.

‘참여와 창의’경제구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거의 ‘통제와 보호’의 정책에서 벗어나 ‘참여와 창의’에 의한 경제적 재도약을 주창하였다.

사실 경제적 자유주의를 현법상의 경제질서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여와 창의에 의한 경제운용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와 창의가 새삼 우리 경제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경제가 과거 통제와 보호에 의한 정책의 추구가 유발해온 비효율(非效率)과 비리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양적(量的)성장에서 벗어나 질적(質的)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이때에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기술혁신을 서우치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신경제정책이 택하여야 할 마땅한 정책방향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참여와 창의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기본도구로 삼고 있다.

통제와 보호의 잔재인 수많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경제정의에 합당한 새로운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신경제계획의 궁극적 목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목적은 단순히 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또 지켜야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제도개혁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의식개혁이란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모두 다같이 세금을 내면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이득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지 않는데 나 혼자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크게 부담하고 나는 적게 부담하려는 이기심에서. 되도록 적게 세금을 내려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기적 해동을 현실로 파악하고 보다 공평한 제도를 만들고 또 이를 일관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때만이 국민의 의식개혁이 뒤따라 올 것이다.

참여와 창의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구성원, 즉 공직자의 참여와 창의도 필수적이다.

공직자도 과거의 통제자와 보호자로서의 타성에서 벗어나 자율에 의한 참여와 창의의 질서를 창조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식개혁 뒷받침해야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사회구성원들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창출하고 이를 감동하는 것이며 또 제각기 다른 이해집단들 사이에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제계획에서는 부처(部處)이기주의가  초극(超克)되어야 할 것이다.

상공부는 상공인을 위해서, 농림수산부는 농어민을 위해서, 농도부는 근로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자기 부처(部處)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로지 국가경제를 위해서 존재할 따름이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는 이해집단의 집단이기주의나 부처(部處)이기주의가 정권의 강압적으로 다스려졌으나 이제 민주적 사회에서는 타협과 정치력으로, 또 개혁된 의식으로 해결되어져야 한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98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4천여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경제는 연(年) 7%정도의 성장, 3%이내의 물가상승률, 그리고 지속적인 국제수지흑자를 성취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목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수지 흑자 지속

경제적 논리에 의거하여 판단한다면 이 목표들은 획기적인 저축의 증대와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공직자가 할 일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다.

민간부문이 참여와 창의로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와 공직자 스스로도 정부의 저축(낭비의 억제)을 증대하고 또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신경제5개년계획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필수 불가결한 정부의 개혁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