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정(國政)메모

한(韓)·러 기본관계조약(基本關係條約) 가서명키로    외무부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을 방문중인 이상옥(李相玉) 외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안드레이 코지레프(Andrei Kozyrev) 러시아 외무장관과 한·러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속한 시일내 가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인(外國人) 투자규제완화    재무부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외국인 투자비율50%미만의 기업은 제한없이 타사주식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일연(一然),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    문화부

문화부는 7월의 문화인물로 고려시대의 고승(高僧)이자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一然)(1206~1289)을 선정했다.

임대전문업(賃貸專門業)등록 관련법안 입법    건설부

건설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10채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법인에 한하여 임대 전문업자로 등록, 임대료를 신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전문관(稅務專門官) 자격제도 도입    국세청

국세청은 급변하는 세정환경(稅政環境)에 대처키 위해 업무 분야별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세무경력 5년이상 현직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무전문관(稅務專門官) 자격제도를 도입, 먼저 1일부터 조사분야의 세무조사관 자격제도를 실시키로했다.

지하철(地下鐵)범죄 단속업무 일원화(一元化)    경찰청

경찰청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地下鐵) 범죄(犯罪)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 지금까지 지하철범죄 단속업무를 맡아온 서울·부산(釜山) 지방경찰청 강력과 지하철 범죄수사대와 관할서 소속 지하철 출장소를 1일(부산2일) 지방청 방범부(부산은 방범과)로 통합, 확대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