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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 종합방안 브리핑문

연설자 : 교육부 장관 연설일 : 2021.07.29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학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결손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고,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또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여러 기초학습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정신상담을 늘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상황이 길어지고 있어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확실하게 바꿔내고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기에 지원하고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교육부는 예산 약 8,000억 원을 투입하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예산은 이번 추경의 추가세수 6조 원 중 상당금액이 교육회복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고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와 사회성 결손까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협업하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면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등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03만 명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교과보충 집중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3만 명의 학습 지원 규모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추정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보다 최대 6배까지 많은 학생의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번 교과보충 집중 학습지도를 통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습뿐만 아니라 본인이 공교육을 통한 학습보충을 희망하는 학생들 상당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1 대 1 혹은 소규모로 3~5명을 집중 지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의 교대와 사대 예비교사 2만 명이 내년 1년 동안 학습보충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과 상담 등의 튜터링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학생 수는 24만 명이며, 교·사대 학생들에게는 대학 학점 중에 봉사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고등학생은 수석교사 등을 통해 1 대 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이 지원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1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협력수업 운영학교를 2,200개교로 확대하고 학습, 심리·정서 복합 지원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학교를 전국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지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소 6,000개 이상의 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전수 설치해서 학교와 학생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실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시도 등의 극단적 위험에 노출된 학생에게 지원되는 병·의원 방문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인당 지원되는 의료비 또한 최대 600만 원까지로 늘리겠습니다.

둘째,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에게 맞춤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아의 심리·정서상담을 지원하고, 노후 유치원의 놀이공간을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해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횟수를 추가하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 취업을 못한 경우에 실습수업의 보조강사로 배치하는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다문화학생이나 장애학생, 탈북학생 등에 대해서는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지원, 진로지도까지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 특성별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등학생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을 과감하게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부터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총 1,155개 학교에 대해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배치, 학급 증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2년 이후 3년간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증축 재정지원 확대, 학교용지법 개정 등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무선망 구축을 기존 목표보다 1년 앞당겨서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성공의 핵심에 일선 학교의 현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교 교사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까지의 위기를 잘 극복해 왔고, 지금의 교육결손을 극복하는 핵심에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사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치유캠프 등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서의 학교의 업무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서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 학교 현장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책입니다.
교육부는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별로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교육회복 추진을 총괄하고, 반드시 이 정책이 우리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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