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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지속 개선" [보도 내용] ○ 매일신문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천 318억원이나,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2024년 55억원 흑자 자료만 따로 떼어 설명하는 등'체리 피킹'했다고 보도 ○ 한국경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지속 개선*되는 추세이며, 중국인 대상 재정적자폭은 2018년 △1,509억원에서 2023년 △27억으로 감소 후 2024년에는 55억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18년) △1,509억 ('19년) △987억 ('20년) 365억 ('21년) △109억 ('22년) △229억 ('23년) △27억 ('24년) 55억 - 아울러 같은 기간 중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재정수지는 2018년2,255억원 흑자에서 2024년 9,439억원 흑자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가입자 유형별 구분 시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인 지역가입자 대상 재정적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국인 직장가입자 대상 재정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가입자 : ('22년) △1,118억 ('24년) △1,332억 ('22년 대비 증가율 : 19.1%) ** 직장가입자 : ('22년) 889억 ('24년) 1,387억 ('22년 대비 증가율 : 56.0%) - 2024년 지역가입자가 재정적자인 국가는 중국 외에도 미국(△76억), 필리핀(△4억)이 있으며, 해당 국가 역시 직장가입자 재정흑자로 인해 전체 재정수지가 흑자인 상황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제도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2025.10.17 보건복지부
- 해수부 "항만 안전관리에 적합한 재해통계 구축에 최선" [보도 내용] □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 □ 사업체가 항만하역 업종이 아니면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해수부 설명] □ 산업재해 통계는 사업 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되어, 재해 발생 현황이 항만별로 구분되지 않고, 검량 사업 등 일부 업종은 육상과 해상업종 구분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실제 발생하는 재해 현황을 파악하여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해통계 구축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 2025.10.16 해양수산부
- 해수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현재 정상 운영" [보도 내용] □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시스템, 복구했다더니 11일간 연결 먹통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자체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던 해운･항만 민원 서비스를 10월 2일부터는 기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완전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 10월13일까지 전국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신고와 항만시설 사용신고 등 36만건의 민원 처리 □ 다만,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이후에도 재해복구시스템 누리집 주소가 기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주소와 함께 노출되어 이용자분들께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이 사실을 인지 후 즉시 해당 포털 사이트측에 재해복구시스템 누리집 주소 노출 제외를 요청하였으며 현재는 더 이상 검색 시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92) 2025.10.16 해양수산부
- 복지부 "위중한 환자가 먼저 장기이식 못해?…사실 아냐" [보도 내용] ○ 위중한 환자가 먼저가 아닌 뇌사자와 병원 가까운 순서로 장기이식이 진행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장기이식 우선 순위】 □ 일반적인 상황에서 장기이식 우선순위는 응급도(환자의 위중상태 정도)이고, 이식대상자 중 응급도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권역·혈액형, 나이, 지리적 접근도, 대기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대기기간은 그중 하나의 고려 사항입니다. ○ 간장, 심장, 폐 등 주요 장기는 대기기간보다는 응급도, 적합성, 지리적 근접도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응급도, 혈액형, 신체 사이즈, 기증자로부터의 지리적 근접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대기기간만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NHS(National Health Service) 홈페이지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 □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시스템을 통한 이식대상자 선정은 불가한 상황으로, 피해복구 전까지 임시로 한시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9.27일, 29일에 법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뇌사기증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수혜자)를 자체 선정하고, 이식받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선정하는 내용으로 한시적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 관리원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도 모든 병원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식대기자 정보 중 응급도를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권역․혈액형 등을 고려하여 수기로 공정하게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기간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다수의 장기이식 전문 코디네이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이식관리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고려 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시스템 복구 전 임시로 적용하는 현 기준은 이식의료기관, 이식 담당 의사, 전문 코디네이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전문가와 유관 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장기이식 더 오래 기다린, 이식이 급한 환자에게 장기가 먼저 가야한다.", "위중한 환자 먼저 장기 이식 못해"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스템 복구 및 향후 계획】 □ 현재 시스템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이식 관련 시스템은 3등급임에도 최우선으로 복구작업 수행 중입니다. ○ 시스템 복구 후 전국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기존처럼 시스템으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향후 행안부와 협의하여 시스템 등급을 상향하고, 데이터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1) 2025.10.16 보건복지부
- 해수부 "대미 수산물 수출 영향 적을 것…차질없이 대응" [보도 내용] □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26년 1월부터 오징어, 멸치, 넙치 등 29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미 수출길이 막혀 향후 4년간 최소 3,6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 □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액은 약 700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 계산해도 연간 12%(약 900억원)의 손실이 예상 [해수부 설명] □ 주요 대미 수출 수산물인 김(양식산), 넙치(양식산),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원양산) 등은 적합 어법 판정으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없으며, 부적합 어법이 포함된 갑오징어·가자미·서대·까나리 등 일부 연근해 품목의 타격이 예상되나 이들 품목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의 0.5% 수준(약 30억원)입니다. ㅇ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4년간 대미 수출 손실 3,600억원은 MMPA 동등성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법으로 생산된 전체 수산물 29개 품목에 대한 최근 3년 연평균 대미 수출액 900억원을 근거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ㅇ 이 금액에는 하나의 수산물 품목이 적합한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된 경우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어 수출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과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는 적합판정을 위하여 해양포유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양포유류 혼획보고 의무화 등 해양포유류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 담당자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우리의 어업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19년, '23년, '25년 세 차례 미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어법이 어구 공학적 측면에서 혼획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 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시 수출이 가능하며, ㅇ 10월말까지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4-200-5518), 국제협력정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1) 2025.10.16 해양수산부
- 해수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관련 선체와 증거물 철저히 관리 보존" [보도 내용] □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톤이 고철로 매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8792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는 선체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해수부 설명] □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17.4) 사고수습 및 조사 등을 위한 세월호 선체와 절단한 선체 구조물은 현재까지 목포 신항만 세월호 거치현장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부두에 장기보관 중이던 세월호 내부에서 반출된 차량, 세월호에서 반출된 선실 내장재 탈락물 등의 폐합성수지류 등 사고원인 규명과 관계가 없는 품목은 유가족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2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폐기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선체절단물 고철 역시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 없는 품목으로 유가족단체 및 4·16재단 협의를 거쳐 적정 절차에 따라 폐기추진한 사안입니다. □ 이에 고철로 매각된 선체 절단물이 세월호 선체 보존 처리 계획 등에 따르지 않고 처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된 증거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0-6263) 2025.10.16 해양수산부
- 복지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 지속 노력" [보도 내용] ○ 국산 원료약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한 실효성 우려에도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건강과 보건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약가 우대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자사에서 원료를 직접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신규 등재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자사 생산 원료가 아니더라도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약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코로나 시기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백신 등 의약품 원부자재 생산기업의 성능시험 및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기업의 생산설비·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2년~, '25년 21억원) **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25년 10.8억원, 1개소 지원 '26년 4개소 확대 추진) □ 美관세 영향 등으로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료 비축, 원료 구매 다변화, 제조 선진화 등 공급망 안정 지원 사업을 2026년도 정부안*에 대폭 반영하였으며('25년 31.8억원'26년(안) 259.8억원) *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 안정화 지원(100억원), 원료 구매 다변화 지원(15억원),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37.8억원),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5억원),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81억원),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1억원) ○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25.9월~11월)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약가 우대,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 지원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6),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3) 2025.10.16 보건복지부
- 노동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ㅇ제도 개선에 힘입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증가 추세*임 주요내용 ㅇ또한 육아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기획감독 등 부정수급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여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도 일부 증가*함 *('21) 231건, 763백만원('22) 275건, 1,001백만원('23) 484건, 2,729백만원('24) 467건, 2,669백만원 □ 노동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ㅇ올해 하반기에는 가족사업장 및 폐업사업장 등을 집중감독하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ㅇ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매년 약 1개월 운영 중)을 활성화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2025.10.16 고용노동부
-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 SBS(10.15.)의 "'KF-21 공동 개발' 인도네시아, 북과 기술 협력?"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언론 보도내용□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때 평양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방산 분야 10명 안팎의 인사들이 장관과 함께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북한과 방산기술 이전을 관측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국인 만큼 전투기 기술이 잘 관리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방위사업청 입장□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 방산기술 협력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 방산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기술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향후 인니-북한간 국방 관련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방산협력 분야의 적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끝 2025.10.16 방위사업청
- 기상청 "경북 대형산불 당시 모든 가용 자원 총동원해 지원" [기사 내용] △ 기상청은 화재 적란운 관측 당시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공식적인 정보 공유 또는 회의는 없었음'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기상청이 무대응한 거나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앞으로는 관측에 그치지 않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청 설명] 올해 3월 경북 의성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하여 기상청은 3.21.부터 위기대응 특별대응반을 편성하여 산불 현장에 예보관과 관측차량을 파견하고, 현장 관측 수행과 50회의 현장브리핑, 60회의 산불진화용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총력 지원하였음(3.22.~28. 총 7일 간). ※ '25년 동시다발 대형산불(경남 산청·울산 울주 등)에 대해서도 현장 기상지원 등 총력 대응 특히, 이례적으로 빠른 산불 확산 이전 시점부터 강풍(풍향, 풍속, 순간최대풍속 등) 관련 실황과 전망을 현장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강풍 특보를 화재 적란운 탐지 이전에 발표하는 등 안전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다만, 전례없는 초고속 대형산불로 인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화재 적란운이 발생한 만큼 화재 적란운과 관련된 확산속도와 위험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02-2181-0493) 2025.10.16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