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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신설·적립,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년 7월 3일 보도된 뉴스1 ?반도체 초과세수 30조, 미래에 투자 ... '기금 적립 후 국부펀드' 추진 ? 기사 관련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적립,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3 기획예산처
-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 정호진 (044-215-4131) 2026.07.03 재정경제부
-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 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농민신문은 7월 3일 「정부, 산란계협에 '해산 카드'…전례없는 강수 논란」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를 해산하려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단계이며, 향후 청문 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②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뿐 아니라 법인의 설립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당시 부여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기사에서 언급한 오리고기 담합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본 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사건으로, 오리고기 관련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수용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2개 업체는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개 업체 중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속 중인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당시 부여한 설립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시 계란 시세·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지가격 고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해당 허가조건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허가조건은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립 허가 당시 부여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민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산란계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산란계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양계협회와 유통업계 등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름철 생산성 향상 지원, 계란 수급 안정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절차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생산자단체를 위축시키거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생산자단체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대한양계협회와 유통업계 등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계란 수급 안정과 산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07.03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신설·적립,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044-215-4551) 2026.07.03 재정경제부
- (설명자료)이번 충청권 투자가 뻥튀기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충청권 투자가 뻥튀기라는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 2026.7.2. 뉴스핌은 ｢충청권 392조 투자? ··· 실체 없는 150조 '뻥튀기 논란'」 기사에서, ㅇ "150조 투자 주체 모호···뻥튀기 우려", "충청권 반도체 투자 81조→첨단산업 392조 확대 포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충청권 AI데이터센터는 SKT 및 네이버에서 15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체 없는 뻥튀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6.29일에 발표한 충청권 반도체 투자 81조원은 중점 투자 분야인 패키징 팹에 관한 것이며, ㅇ 이번에 발표한 충청권 투자액 392조원은 충청 산업의 특징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분야와 AI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수치로서 투자액을 확대 포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ㅇ 특히, 반도체는 패키징 팹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발표한 낸드 팹도 포함한 것입니다. □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3 산업통상부
- [보도설명]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한국경제) [보도설명]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한국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유치장에 막힌 서울청사...개청일 빼곤 안갯속 중수청 7월 3일 서울경제 유치장에 막힌 서울청사...개청일 빼곤 '안갯속' 중수청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보도 주요내용 7월 3일 서울경제 유치장에 막힌 서울청사...개청일 빼곤 '안갯속' 중수청 제하의 보도임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르네스퀘어를 서울청사 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임대인 측은 유치장이 들어설 경우 건물 이미지와 임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치장을 설치하면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준비단에 전달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6월 24일 본청·서울청 청사 입지를 르네스퀘어 빌딩(서울 중구 소재)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임대인 측과 임대차계약 세부 조건을 원만히 협의 중으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 측이 "유치장을 설치하면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임대인 측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중수청 서울청사 개청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국민적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수청 개청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자 : 중수청개청준비단 재무시설과 황기원(02-3778-4663) 2026.07.03 행정안전부
- (설명) 4000억 펀드 실적 1건 속도 안나는 지역투자(서경) 7월 3일 서울경제 "4000억 펀드 실적 1건, 속도 안나는 지역투자"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7월 3일 서울경제 "4,000억 펀드 실적 1건, 속도 안나는 지역투자" 제하의 보도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연 3회밖에 되지 않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펀드' 조성이 늦어지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기관이 적은 것도 원인이므로 타당성조사 기관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① 중앙투자심사가 연 3회만 개최되어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이 지연된다'는 지적 중앙투자심사가 연 3회만 개최되어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정기심사 외의 별도 수시심사('25.5월)를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신속한 펀드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26년 지역성장펀드」의 경우에도 중기부의 공모 절차가 2026.4월 완료됨에 따라, 즉시 2차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의뢰('26.4월말)하도록 안내하여 모든 지방정부가 지연 없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이용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내실있는 투자심사*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연 3회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 설명회, 의뢰서 검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분과위·전체위) 개최 등 3개월 소요 뿐만 아니라, 긴급한 국가시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수시심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② 펀드 조성과 관련해 타당성조사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 아울러, 타당성조사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펀드사업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이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고혜영(044-205-3716) 2026.07.03 행정안전부
- (설명) 서남권 반도체 산단은 지역내 원전, 재생에너지, LNG 등 다양한 자원을 믹스하여 공급할 예정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2026년 7월 2일자 동아일보 "호남 최대 태양광 발전, 0~6시 전력공급 0.01%"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태양광 발전은 ESS를 통해 보완을 하더라도 24시간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가 부적합□ 설명 내용ㅇ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 ESS로만 공급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역 내 원전, 재생에너지, LNG 등 다양한 자원을 믹스하여 공급할 예정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그 중 일부를 확대하여 국민의 오해를 유발하는 기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ㅇ ESS는 주로 낮시간의 남는 태양광을 흡수하고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저녁에 방전하여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며, 새벽시간은 하루 중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로 기존 전원으로도 공급이 충분한 상황임 2026.07.02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설명)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한국경제 '26.7.2일 "반도체 초과세수 5조 투입... 소버린 AI 개발한다"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2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