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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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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중기 "청년창업 대책 발표 여부, 시기·내용 등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청년층 고용 상황이 심각해지자 창업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르면 설 연휴 직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청년창업은 만 39세 이하 창업 기업 대표에 한해 창업 인프라 코칭 등을 지원하는 청년사관학교 예산을 늘리고,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청년층 고용의 어려움 및 창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청년창업 대책의 발표 여부 및 시기·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0) 2026.01.15 관계부처합동
- 재경부 "청년 고용대책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 12만명 이상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청년 뉴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음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기업․금융기관이 보유한 교육 연수원 시설 전면 개방, 기업 현직자가 제공하는 실무교육․멘토링 프로그램 확충,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강화, 야학교사 등 대상 활동수당 지급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쉬었음' 증가 등 고용여건 어려움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대책의 규모․시기․명칭․과제 등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총괄>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2026.01.15 재정경제부
- 1.15.(목) 한국경제, "주4.5일제 도입땐 1인당 720만원 지원…中企 '우리에겐 그림의 떡'" 기사 등 관련 설 1.15.(목) 한국경제, "주4.5일제 도입땐 1인당 720만원 지원…中企 '우리에겐 그림의 떡'", "주4.5일제 정부 지원금, 대기업 노조원만 혜택보지 않겠나", 매일경제, "저성장 위기인데 일 덜하면 보조금 준다는 황당 정부"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구자욱(044-202-7618) 2026.01.15 고용노동부
- (설명자료)산업부가 배터리 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업부가 배터리 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 2026.1.15.(목). 동아일보 「점유율 뚝-계약 줄취소…배터리도 구조조정 시사」기사에서, ㅇ 동아일보는 "정부가 석유화학에 이어 배터리 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배터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활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ㅇ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업계에서도 현 상황이 지금의 석유화학업계와 같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 또한, 석유화학처럼 자발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하거나, 배터리 기업 수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2026.01.15 산업통상부
- 복지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1월 13일 문화일보 <4대 중증환자, 사전지정 병원 즉시 이송…치료 골든타임 사수 > 기사에서 ○ 행안부가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4대 중증·응급환자를 사전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응급실 이송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국무총리께 보고드렸습니다. ○ 다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은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 시범사업 등에 관한 계획안을 조속히 발표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4-202-2557) 2026.01.15 보건복지부
- [설명] 한국경제(1.14.) "공정위, 쿠팡 '지배적사업자' 내달 지정할 듯" 등 기사 관련 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 □ 2026. 1. 14. 한국경제 ｢공정위, 쿠팡 '지배적사업자' 내달 지정할 듯｣,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제동 걸리나…네이버·배민도 촉각｣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쿠팡을 '재고·물류 통제 온라인 유통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내달 지정할 예정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심의일정,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제도는 1999년에 폐지되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5 공정거래위원회
- 1.14.(수) 서울경제, "쉬었음 청년 12만명 줄인다" 기사 관련 설명 1.14.(수) 서울경제, "쉬었음 청년 12만명 줄인다"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강석원(044-202-7433) 2026.01.14 고용노동부
- 1.14.(수) 한겨레신문(온라인), "고 오요안나 근로자성 부인한 부서에 노동부 포상 논란...방송노동계 반발" 기사 등 관련 설명 1.14.(수) 한겨레신문(온라인), "고 오요안나 근로자성 부인한 부서에 노동부 포상 논란...방송노동계 반발"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2026.01.14 고용노동부
- 1.13.(화) 이데일리(온라인), '"안전은 상시"라면서...10개월 계약에 갇힌 안전지킴이' 관련 설명 1.13.(화) 이데일리(온라인), '"안전은 상시"라면서...10개월 계약에 갇힌 안전지킴이' 관련 설명문 의: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김진수(044-202-8937) 2026.01.13 고용노동부
- [보도해명자료]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등 다수 보도 관련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진종오 "김경, 김민석에 구청장 공천 약속받아"」(1.13., 디지털타임스) 등 다수 보도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선우 의원 소개로 김경 시의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ㅇ 공천을 약속했다거나 당원 모집을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3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