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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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10.7., 동아일보 등) 보도 관련 ... 「국무회의 규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 따라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의 ... 2026-10-07 국무조정실
- (설명자료) 기술·지식재산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소율을 수사 전문성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보도내용] '26.10.2.(금) 매일경제 「특별사법경찰 기소율 극과 극, 법무부 95% vs 문체부 16%」 제하의 기사에서 '25년 검찰 기소율을 인용하면서 "중앙행정기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소율 편차가 크고 문체부(16%)·지식재산처(27%)의 기소율이 낮으며, 각 기관 ... 2026-10-06 지식재산처
- (설명) TV조선, "'친형 업체' 사망사고 뭉갠 특사경... 오늘부터 검찰 지휘 사라져 '통제 공백'" 기사 관련 10.1.(목) TV조선, '친형 업체' 사망사고 뭉갠 특사경... 오늘부터 검찰 지휘 사라져 '통제 공백'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감사담당관 오현석(044-202-7802)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이호준(044-202-8952)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2026-10-02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자료]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9.16., 매일경제) 보도 관련 ...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묵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감독원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없이 개인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법관 영장이 필요한 점과 대비되며, 부동산 불법투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전 국민의 금융, 신용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 2026-09-17 국무조정실
- (설명) 중앙일보,"검찰 지휘 사라지는데...특사경 사건은 60% 급증했다" 기사 관련 9.3.(목) 중앙일보, "검찰 지휘 사라지는데...특사경 사건은 60% 급증했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신유진(044-202-7971) 2026-09-03 고용노동부
- (설명)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이데일리) ... 조직·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공소청 직제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협의 중인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는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소청 직제 검토안을 이미 마련하여,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차질없이 출범할 수 ... 2026-08-24 행정안전부
- (설명) 중수청 인력 유인책에도... 검사들 싸늘(세계일보 등) ... 1,1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설명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부(검찰청)와 같이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검사에게도 ▲국외 훈련 기회가 제공되는지, ▲중수청 수사관의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원격지 근무자에 대해 관사가 제공되는지, ▲검찰수사관을 ... 2026-08-07 행정안전부
- 산림청 "중대 비위사건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 조치 예정" ... 잃었는데도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지연되고, 직위해제 미조치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지난 2025년 7월 3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26.5.15.) 받은 즉시 징계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 경찰·검찰 조사기간('25.7.31.~'26.5.15.)이 약 ... 2026-07-20 산림청
- [보도설명자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이르면 이번주 제출」(6.14., 한겨레) 보도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이르면 이번 주 제출(6.14, 한겨레)」 보도 관련 해명자료 □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침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 원 구성 ... 2026-06-14 국무조정실
- [보도설명자료]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부담 증가 초래"」(6.9., 이데일리 등) 보도 관련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오늘 자문위원들이 발표한 입장은 추진단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추진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진단은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토론회, 관계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2026-06-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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