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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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와 태릉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기준은 동일 ... 있었음 -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의 현재 건설계획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2009년 당시 최고높이 122m도 종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에 심의·허가를 요청하였고, 유네스코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영향 저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음 □ 세계유산은 거리가 아닌 ... 2026-10-16 국가유산청
- (설명)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합리화는 '안전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자체별 상이하고 과도한 입지규제 합리화'임 ... 여·야의원 10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격거리 합리화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것임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은 이격거리를 허용하고, 일반적인 주거지/도로 인근은 상한선 내에서 이격거리가 허용될 계획임 ... 2026-02-25 기후에너지환경부
-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거리 기준 두지 않은 것은 개별 유산의 실질적 영향 판단 위한 것" <보도 내용> □ "문화재 규제, 담장 밖 '무한대'로 적용할 판…유산청 시행령 개정안 발표" (매일경제, 12.17) -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하며, ▲ 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역 밖 거리 ... 2025-12-17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내용이 없음 ...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제소 판결문*에서 「문화유산법」 제12조 등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 고시 등을 검토 및 준비 중임.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160)에 대한 판결문을 말함. 2025-12-12 국가유산청
- 국토부 "3기 신도시 공정률과 관련된 보도, 사실과 달라" ... 내년도 첫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잔여 공구도 군부대 이전 등 현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 중 ㅇ 미착공한 타 아파트 블록들도 문화재조사 TF 운영(9.7.대책), 관계기관 및 지자체 행정절차 협의 등을 통해 이주·철거·문화재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6년에는 ... 2025-12-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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