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실에 기반해 법인세 인하 근거 제시

기획재정부는 “사실에 기반해 법인세 인하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머니투데이방송 <기재부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 근거들, 모두 ‘거짓’>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7.25.(월) 머니투데이방송(MTN)은 「기재부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 근거들, 모두 ‘거짓’」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최고세율(25%)이 OECD 평균(20.8%) 보다 높다는데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OECD 국가 상당수가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있어 이 같은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ㅇ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하는데 2019년~2021년 중 어느 수치를 가져와도 OECD 평균인 20.8%보다 높지 않다”고 언급하고, 

ㅇ “기재부가 밝힌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19년 4.3%, ‘20년 3.4%는 틀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19년 3.75%, ‘20년 2,86%, ‘21년 3.4%로 OECD평균인 ‘19년 3.0%, ‘20년 2.7%와 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ㅇ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지방세 포함 27.5%)은 OECD 평균 21.2%(23.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ㅇ MTN은 최고세율간 비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최고세율 기준으로 각국의 세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우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② MTN은 우리나라 실효세율과 OECD 평균 최고세율을 비교하고 있으나, 실효세율 간 비교가 적정합니다.

ㅇ 조세재정연구원 분석(‘22.5.)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19년 21.4%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 (’19년) 한국 21.4%, 프랑스 25.6%, 영국 19.8%, 일본 18.7%, 미국 12.5%(’18년)

③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ㅇ OECD 통계 중 법인세수는 국세분 법인세 외에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MTN은 국세분 법인세수만 사용하였습니다.

ㅇ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년 4.3%, ‘20년 3.4%입니다.

ㅇ 이는 현재 OECD Statistics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치와 일치하며,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