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14일 다수 언론의 <국가교육위 예산, 다른 위원회 5분의 1도 안 돼…유명무실 우려>, <국가교육위 예산 89억원…다른 위원회의 20% ‘푸대접’ 논란>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년 예산으로 8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년 예산안은 인건비 약 30억,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약 23억,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약 36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ㅇ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는 법적 지위, 업무, 기능 등 그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정책은 관계 행정기관이 추진합니다.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이므로, 그간 공무원이 증원되고 예산이 증가해온 기존의 기관과 규모나 예산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정 조직 규모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02-2100-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