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등도 IRA 세액공제 조치 WTO 규범 위반 가능성 우려 지속 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일본 등도 IRA 세액공제 조치의 WTO 규범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SBS <국제 공조 외쳤지만…EU도 일본도 ‘소극적’>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미 IRA 관련,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취재 결과 유럽 연합은 공개적으로 그 법에 반대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 역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음

[산업부 입장]

□ 정부는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EU·독일·일본 등 주요 對美 전기차 수출국들과 공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타진중임

□ EU, 일본 등은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가 수입차에 차별적이고 WTO 규범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오고 있음

ㅇ 8.9일 EU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가 차별적 조치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이 WTO 규범에 합치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음(8.9, Politico)

ㅇ 9.1일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집행위원장은 USTR 대표에게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치가 차별적이고 WTO와 비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달했음(9.1, Inside US Trade)

* 동 부집행위원장은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ㅇ 9.1일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 WTO 합치성에도 의구심이 있다고 하며,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9.1, Politicopro)

□ 정부는 앞으로도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EU 등 대미 전기차 수출국들과 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