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지자체와 협의해 균등 분담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은 지자체와 협의해 균등 분담했다”며 “2024년 이후 시스템 운영비는 전년도 모금 실적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해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한겨레신문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운영비 243개 지자체 1/n 부담 형평성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1.10.19.) 이후 기부금 접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지자체마다 독자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예산 중복, 기부자 혼선 등이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의견을 조회(’22.3.24.)한 결과, 243개 지자체가 모두 통합시스템 구축(총 70.3억원, 지자체별 29백만원)에 동의하였으며,

- 2023년도 시스템 운영비(총 20억원, 지자체별 8백만원)의 경우에는 시행 첫해로 모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전 지자체 동의를 받아 243개 기관이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 필요한 시스템 운영비는 전년도 기부금의 모금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분담할 계획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