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을 주요 마약 정책 방향으로 정해 대책 추진 중

보건복지부는 “마약사범 처벌·단속 강화와 함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자 치료·재활을 주요 마약 정책 방향으로 정하여 대책 추진 중”이라면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예산 필요 사항은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쿠키뉴스 <“尹” “마약과의 전쟁”이라더니…중독 치료 손 놓은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마약류 치료·재활보다 마약사범 처벌·단속 강화에 중점을 두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 예산이 부족

○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대한 보상체계 부족 등으로 대다수 치료보호기관이 실질적으로 치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복지부 설명]

1.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 처벌·단속 강화에 중점을 두어 치료 예산 부족’ 관련

○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22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는 마약류 범죄 단속·처벌과 함께 정부의 마약류 관리 대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써, 이에 따라 관계부처 치료·재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22.11.)하여 치료·재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치료보호예산은 부족한 상황이 아님**

* 치료보호 예산(백만원, 국비·지방비 합) : (’18) 184 → (’19) 240 → (’20) 390 → (’21) 416 → (’22) 820

** 예산 부족으로 치료비 지급 지연 등 미수금 발생 문제도 과거(’17년~’18년) 있었으나, ’22년 이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미수금 문제 해결한 상황

- 향후 치료보호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 및 치료보호제도 이용 활성화와 함께 치료비 지원 예산 지속 증액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음

* 치료보호 대상(명) : (’18) 267 → (’19) 260 → (’20) 143 → (’21) 280 → (’22) 421

2. ‘대다수 치료보호기관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관련

○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전국 21개소 치료보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피 현상이 있는 상황

-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고, 실질적인 치료보호가 가능한 기관을 현재 2곳에서 연 내 5곳으로 확충하겠음 

- 아울러, 치료보호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도 마련 중에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