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공급망핵심 유턴기업 지원 강화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매년 증가해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고,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공급망핵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한겨레 <국내로 유턴기업 고용창출 효과 순수 국내기업 절반>, 한국일보 <해외서 돌아온 기업 지원 투자·고용 증대효과 미미>, 국민일보 <KDI “리쇼어링 기업 고용효과 미미”…묻지마 지원 재고 권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KDI의 보고서(제목: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를 인용하여 유턴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하여 유턴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 동 보도에서 인용한 KDI 보고서의 분석 대상기업은 정부가 국내복귀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선정한 기업(‘23.11월 현재 144개)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 내 다국적기업 1,200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KDI 보고서는 분석대상 기간(2011년~2019년) 중 유턴기업의 투자대비 고용이 10억원당 1.17명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2019년까지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51개사)의 투자계획대비 고용은 10억원당 3.0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4~2019년간 선정된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5,816.7억원, 고용계획 규모는 1,762명

□ 한편, 최근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였고, 특히 자본집약업종의 유턴이 증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투자계획규모, 억원) (’19) 3,948 → (‘20) 5,400 → (’21) 7,715 → (’22) 11,078 → (‘23.11) 11,307

(자본집약업종 비중, %) (’14~‘19) 60.4 → (’20) 78.3 → (‘21) 69.2 → (’22) 83.3 → (’23.11) 95.0

□ 정부는 앞으로 유턴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고용효과가 크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공급망핵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044-203-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