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혐의 확정되면 올해 부패방지 평가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항만을 독립된 감점지표 등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평가에 반영했다”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0월에 제기된 사항으로 이후 감사·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2019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된다 ”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한국일보 등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부패방지 평가 최우수’ 등급이라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터진 채용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설명]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간은 ‘17년 11월 1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임
 *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채용비리 제도개선 여부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항만으로 독립된 감점지표 등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18년도에는 채용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 서울교통공사는 인사채용 규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해 감점(-0.2점) 된 부분이 있으나 등급 하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음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18년 10월에 제기된 사항으로 이후 감사·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2019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감점으로 반영됨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집행 여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효과성’ 관련 지표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임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044-200-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