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과세체계 개편안, 내용·발표시기 확정 안돼

기획재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은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고, 관련 당정 협의도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주세개편으로 술값이 올랐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초 개편안 발표를 미룬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세계일보 인터넷판 <맥주 과세, 종량세로 전환…소주 종가세 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9. 5. 26.(일) 세계일보는「맥주 과세, 종량세로 전환…소주 종가세 유지」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였고,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보도하면서,

ㅇ “당정은 지난달 말, 이달 초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하이트진로가 소주가격을 올리면서 주세개편으로 술값이 올랐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개편안 발표를 미룬 것“이고,

ㅇ “최근 당정 협의에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고,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지도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주세개편으로 술값이 올랐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초 개편안 발표를 미룬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