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4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총선 전까지 검사와 확진 수가 늘지 않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진단검사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 없이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누적검사(51만 건)에 대한 통계 부풀리기 주장도 사실이 아님
4월 12일 0시 기준 총 누적검사는 51만 4621명이며 이를 중복 검사를 포함한 검사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86만 1216건임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방역 활동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행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
중앙일보는 지난 4월 1일에도 근거 없는 사실을 기사화해 보도 해명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청구를 한 바 있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다더라’식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보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심대한 유감을 표함 - 중앙일보 <투표일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 급감…“공격적 검사해야”>

☞[교육부] 교육부는 처음 시행되는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
아울러 온라인 개학의 제도적 기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4월 6일 시행)을 마련하고, 출결·평가·기록 등 원격수업의 상세 가이드라인(4월 7일)을 제공하였음
교육부는 보건당국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별·일별 감염증 추이와 통제 가능성, 학교의 방역 준비도, 대국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교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서울신문 <등교 개학 시점 신호 엇갈리는데…원격수업 ‘플랜B’ 없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하한선은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거복지를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음 - 연합뉴스 <8월부터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비율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