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조정된 사업, 내년 예산편성 적극 반영

기획재정부 등은 “금번 추경(안)에서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조선일보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 준다>, 매일경제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 국방비 9,000억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4.17.(금)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은 상기 기사에서

ㅇ 스텔스기(F-35A) 등 구입 예산을 삭감하면 군 전력화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방위력개선비 조정 사업은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입국제한에 따른 국외시험평가·협상 지연,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 등 집행여건에 변경이 생긴 해외구매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ㅇ 이 경우에도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전력화 물량이나 도입시기,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 소요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F-35A(스텔스기)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21년까지 전력화물량을 전량 도입할 예정으로 전력화 시기에 변화가 없음

□ 금번 추경(안)에서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예산과(044-215-7461), 국방예산과(044-215-7454), 인력운영예산과(02-748-5331), 방위사업청 재정계획담당(02-2079-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