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가방안 및 절충안 검토 보도, 전혀 사실 아냐

2020.04.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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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추경예산안 이외에 추가적인 방안 및 절충안(전국민 대상 지급, 단가조정, 재원 추가조달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문화일보 <與, 긴급재난지원금액 줄여 全국민 지급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4.20.(월) 문화일보는

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전 가구에 지급하되 가구당 재난지원금을 원안보다 줄이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보도

* 소득하위 70%가구, 4인가족 기준 100만원 → 전 가구, 4인가족 기준 80만원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언급

② “기재부는 당의 강력한 요구에 재원 추가 조달방안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③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가 당초 추경예산안 이외에 추가적인 방안 및 절충안(전국민 대상 지급, 단가조정, 재원 추가조달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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