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5.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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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연초에 마련해 대응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방식 변경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REC 정산방식 변경은 합리적인 비용 정산을 위한 것으로 발전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추진할 예정 - 한국경제 <제주 풍력발전 올해만 40번 넘게 멈췄다>, 서울경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혼란에 투자 결정 못 내리는 기업들>

☞[금융위] 은행권에서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 사실 입증서를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5월 15일 기준 19.1조원)은 이차보전대출 실적(1.6조원) 이외에 2월 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17.5조원)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경제 <코로나 대출 ‘숫자’ 미스터리>

☞[기재부] 현재 정부는 6월초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서울경제 <해외 생산량 25%만 줄여도 유턴기업 세제 추가지원>, <영화·관광 등 소비쿠폰 1조 풀어 내수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