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구간 일제조사…안전사고 위험 구간 확인·정비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중앙일보 <12월부터 자전거 도로서 씽씽, 전동킥보드 안전비상>, 서울경제 <중1도 타게된 전동킥보드, 도로위 시한폭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안전모 미착용시에 대한 벌칙 미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연령 하향(16세 이상 → 13세 이상)으로 교통사고 증가 우려 제기와 함께,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 및 보행자와 충돌이 증가할 수 있다.

[행안부 입장]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공포(6.9)되면서, 이와 함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동 법률에는 자전거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중 일부 구간*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 경사도, 도로표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6.9 공포 / 12.10 시행)

○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지정·해제·변경시의 고시방법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며, 

- 도로관리청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