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양성평등기금은 1개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기금 평가 전체 결과는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양호”라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관리 엉망...일부평가 최하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남녀평등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만든 양성평등기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고, 기금평가에서 일부항목 ‘최하점’을 받음

② 양성평등기금 2019년 운용 규모는 243억5천500만원(평잔 기준)으로, 이 중 103억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일본이 2015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3억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배정됨

[여성가족부 설명]

① 양성평등기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서 양성평등기금과는 관련이 없음

- 또한, 일본정부 출연금 충당금인 103억원은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평잔*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자금의 특수성’으로 기금평가에서는 제외되었음

* (평잔의 개념) 1일 평균 자금의 잔액으로 기금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 

② 한편, 양성평등기금은 1개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기금평가 전체 결과는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양호’ 임 

* (6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ㅇ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이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100-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