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분야 지원강화… 지역·과목별 수가 균형개선 지속추진

2020.08.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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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피과목 등의 필수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수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생명·건강에 직결된 의료가 지역·기관·과목별로 균형있게 제공되기 위한 보상 강화 및 수가 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조선일보 <‘내·외·산·소’ 기피 심한데… 의료수가 조정 3년째 스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전체 의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과의사 등의 배출 규모가 크게 감소

○ 위험하고 힘든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별 의료수가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제자리

[복지부 설명]

○ 의료수가(환산지수)는 매년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 금년도에는 2.29%를 인상하였고, 내년도는 1.99%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피과목 등의 필수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수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외과(30%)·흉부외과(100%) 전문의 수술 수가 가산(’09), 분만 및 고령 산모 수가 인상(’10, ’13), 중증 수술·처치 수가 조정(’14) 등

- 특히, 의료행위 유형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까지 수술·처치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유형별 인상(수술 17.9%, 처치 6.2%, 기능 21.4%)을 단계적으로 적용 중(’17∼’20)

○ 앞으로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생명·건강에 직결된 의료가 지역·기관·과목별로 균형있게 제공되기 위한 보상 강화 및 수가 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