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9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2021년 교육분야 예산은 2020년 대비 2.2%(△1.6조원) 감소한 71.0조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2.6% 증가한 수준
총지출(8.5%) 대비 낮은 증가율은 교부금 축소(△2.1조원) 및 낮은 인건비 처우개선율(0.9%), 학령인구 감소 등에 기인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중요성이 확대되고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및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미래인력 양성을 차질없이 지원 - TV조선 <노인일자리 늘리고 쿠폰·상품권 또 살포…교육·국방예산 ‘홀대’>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진정 이후 우리 경제가 성장경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수행이 필요한 상황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 등 분야에 총 2,3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4대 바우처 및 4대 쿠폰을 지원해 약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지원예산 포함시 총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효과 발생 예상 - 파이낸셜뉴스 <소비쿠폰 4900억 쏜다는 정부…전문가들 “경기부양효과 낮아”>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017년 4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뒤,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관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사건은 상당부분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인정 - 이투데이 <금융위, ‘대검규칙 위반’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

☞ [기획재정부]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가채무 규모는 1,070.3조원(GDP대비 50.9%), 2024년 1,327조원(58.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만, 그 원인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지출소요 확대에 주로 기인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2017~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이전 정부보다 양호한 수준 유지
정부도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총지출 증가율 점진적 축소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리스크 지속 점검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조선·중앙·한국일보 등 <빚 660조 넘겨받은 文정부, 빚 1,000조 물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