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분야 예산, 미래인력 양성 차질없이 지원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교육분야는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및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미래인력 양성을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TV 조선 <노인일자리 늘리고 쿠폰·상품권 또 살포…교육·국방예산‘홀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TV조선은 2020.9.1.(화) 「노인일자리 늘리고 쿠폰·상품권 또 살포…교육·국방예산 ‘홀대’」기사에서,

ㅇ 교육분야는 지난해 보다 2.2% 떨어진 71조원이 배정돼, 12대 중점 분야 중 유일하게 예산이 깎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021년 교육분야 예산은 2020년 대비 2.2%(△1.6조원) 감소한 71.0조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2.6% 증가한 수준입니다.

ㅇ 총지출(8.5%) 대비 낮은 증가율은 교부금 축소(△2.1조원) 및 낮은 인건비 처우개선율(0.9%), 학령인구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 2021년 교육분야 71.0조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3.3조원

□ 내년 교육분야는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및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인력 양성을 차질없이 지원합니다.

ㅇ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중요성이 확대되고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324→1,719억원)하고,

* (초중고) 수준별 교육콘텐츠 개발 및 학습 진단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대학) 권역별 LMS 운영으로 지역 대학의 온라인 강의 관리·운영 지원(취약계층) 저소득 성인학습자 바우처 및 장애학생 맞춤형 콘텐츠 제작(교원) 현직·예비교원 대상 원격교육 관련 교수학습법 개발 및 제공

ㅇ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 양성·활용을 위한 고등교육 사업도 대폭 확대합니다.

*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21신규) 8개 신산업분야별 가상캠퍼스 지정(1,048억원)지역혁신플랫폼 : (’20) 3개, 1,080억원 → (‘21) 4개 플랫폼, 1,710억원

ㅇ 신산업분야 기능인력 양성 및 고숙련 실무중심 인재(名匠) 육성을 위해 고등 직업교육 모델 구축도 신규로 지원합니다.

* 신산업특화 전문대학(12개교, 120억원), 마이스터대(4개교, 80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044-215-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