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나랏빚? 표현 적절치 않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나랏빚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이데일리 <‘국민 1인당 4000만원 나랏빚 부담’>, 세계일보 <‘나랏빚 1985조원’>, 헤럴드경제 <‘2000조 턱밑 나랏빚’>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4.6.(화) 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이 2020국가결산 관련 ‘나랏빚’이라는 기사를 보도

ㅇ 이데일리는 ‘국민 1인당 4000만원 나랏빚 부담’, 세계일보는 ‘나랏빚 1985조원’, 헤럴드경제는 ‘2000조 턱밑 나랏빚’

아시아경제는 ‘나랏빚 2000兆 육박’ 등으로 기술하는 등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이라고 표현하거나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연금충당부채(1044.7조 원)는 재직자 보험료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부채가 아닌 비확정부채입니다.

ㅇ 참고로, ‘20년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1,985.3조 원) 중 비확정부채는 64%(1,267.7조 원)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044-215-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