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5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KBS <사상자 85명 나와도 감독은 2건…항만 근로감독 총체적 부실> 
☞[고용부 설명] 항만사고 예방기준이 부재하고, 항만노동의 위험을 방치해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역작업 및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고용부는 그간 항만사고 예방을 위해 공용부두 이용 사업장 기술지도(패트롤),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지원, 항만 관리감독자 교육 지원, 안전보건자료 제작 및 홍보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해 왔음

◎[보도내용] 전자신문 <LG U+ 인접 5G 주파수 ‘경매’ 추진> LG 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5G주파수 대역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경매에 부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
☞[과기부 설명] 3.5㎓ 대역 20㎒폭의 주파수에 대한 할당 여부 및 경매 여부에 관해 방침을 결정한 바 없음
향후 LGU+가 3.5㎓ 대역 20㎒폭에 대해 공식적으로 추가 할당을 요청하는 경우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할당여부와 할당방식 등에 관해 검토 예정

◎[보도내용] 이데일리 <LCC 자본잠식…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달라> 고용노동부 6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연장결정 방침/ 이투데이 <고용보험 고갈 우려…결국 보험료 인상되나>
☞[고용부 설명]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임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해 결정된 사항 없음

◎[보도내용] 서울신문 <중앙정부 신축병원 0, 요란만 떤 공공의료 확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올해 공공병원 신축,이전, 중축 등 예산 미반영
☞[복지부 설명]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복지부는 관련 기본계획이 마련된 대전 및 부산, 경남 지역(진주권)에 대해 재정 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지방의료원 설립 지원 방침을 확정·발표한 바 있음
현재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에 따라 병상 규모 및 건축 단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를 편성할 예정임
복지부는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지역 여건·의료 이용 현황 등을 토대로 의료원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보도내용] 중앙일보 <정부, 탈원전 보고 문구까지 정해줘…> 
☞[산업부 설명] 해당 기사 관련 사항은 감사원이 2020년 10월 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임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작성과정에 대하여 정부와 발전 공기업간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으로 판단하며, 동 지적사항 등을 포함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