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물 표시, 관계부처·업계·소비자단체 의견 반영해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연산물에 대한 생산연도·연월일 표시는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한해 선택적으로 표시 가능하다”면서 “관계부처와 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일 한국경제 <식약처, 황당규제…고등어가 기가 막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수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한 식약처의 고시 변경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혼란’이 예상됨.

② 식약처가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대형 규제를 현장과 협의도 없이 슬쩍 시행한다는 것이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③ 생산일자 표기를 위해서는 포장 없이 원물로 납품하던 농수산물에도 스티로폼·골판지 박스 포장을 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야 해 원가 상승과 환경 파괴가 불가피함.

[식약처 설명]

□ 2020년 5월 고시하고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식품등의 표시기준」은 건조·냉동된 자연산물의 경우 몇 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알권리 및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비자단체, 농식품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포장된 자연산물에 대해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추진하게 됐습니다.

①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모든 자연산물’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② 또한 식약처는 2018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단체 등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2019년 10월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 중 농식품부와 업계 등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했으므로 협의 없이 시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③ 아울러, 현행 뿐 아니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모든 자연산물을 포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에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는 자연산물의 표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생산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8)